[중국] 2014년 9월1일부터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시 구입세 면제
 

 

o 중앙정부의 ‘경제 안정 성장, 구조조정, 민생복지 확대’를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微刺激)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안을 발표했으나, ▲그림자은행 감독 강화, ▲지방정부 채무리스크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4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 투자계획 규모
- 쓰촨성 500개 중점프로젝트 2.88조 위안
- 광둥성 중점프로젝트 3.67조 위안
- 저장성(折江省) 6,400억 위안
- 허난성(河南省) 1.2조 위안

 

o 중국공정원 왕멍수(王夢恕) 원사(院士)는 ‘14년 철도 건설 8,000억 위안 투자 목표와 고속도로 건설 1.47조 위안 투자 목표 가운데 상반기 실질집행금액은 각각 1,996억 위안과 5,872억 위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준한 내몽고-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철도(*)의 경우‘11년 원자재, 인건비, 토지징수 보상비 등을 반영해 책정된 초기 예상 투자금액(1,463억 위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1,93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사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힘.

 

(*) 내몽고-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철도
- 내몽고,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과 화중(華中)지역인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을 잇는 석탄운송용 철도

 

o ‘14.8.6(수) 재정부, 공업·신식화부, 세무총국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연료전기차 구입 시 ‘14.9.1일-‘17.12.31일간 자동차 구입세가 면제될 예정임.

 

o 공업·신식화부는 ‘14.8월 말까지 수입차 모델이 포함된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자동차 목록’을 작성·발표할 예정이며, 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기업은 보증기간, 연료소모량 등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중국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소개함.

 

-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연료소모량은 일반 자동차 연료소모량의 60% 이하여야 함.

 

-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등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에 5년 이상 보증기간 혹은 10만마일 보증기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14년 상반기 정부의 각종 우대정책 덕분에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13년 한해의 생산량을 초과한 20,692대, 판매대수는 20,477대를 기록, 향후 구입세 면제 조치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우대정책 현황
-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국가보조금, 지방정부 보조금 수령 가능
- 베이징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차량번호판 우선 수령 가능
- 상하이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세 면제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차량 교체 시 신에너지 자동차 비율 30% 이상 강제 규정

 

o 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국(電影局) 란궈즈 부국장은 ‘13년 중국은 총 638편의 영화를 제작, 미국(1위)과 인도(2위)에 이은 세계 3위의 영화 제작국이며, 영화 흥행수입은 176.48억 위안에 달해, 세계 2위의 영화 소비시장이라고 밝힘.

 

o 란궈즈 부국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세금, 토지, 금융, 자금조달 등 영화산업 발전조치(*)에 힘입어 중국 영화업계는 극장 및 스크린 수, 국산영화 흥행수입 등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함.

 

(*) 재정부, ‘영화산업 발전지원을 위한 약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영화산업의 종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14.6.19)

 

- (극장 및 스크린 수) 총 4,677개 극장이 운영 중이며, ‘14년 상반기에만 스크린 수가 2,785개가 늘어나 총 20,980개 스크린 보유

 

- (국산영화 흥행수입) ‘13년 흥행수입 1억 위안 이상 39편 영화 가운데 중국 국산영화는 22편에 달함.

o 이 외에도 ‘14년 한 해 영화 흥행수입은 약 270억 위안을 기록,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2014.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