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력과 태양광에서 제5위, 재생가능 에너지 20% 돌파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 추진되어 전 세계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 약 80%가 수력발전이지만,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확대도 뚜렷하다. 국가별 도입량은 수력과 풍력에서 중국이 톱이고 태양광에서는 독일이 최대이다. 일본은 수력과 태양광에서 제5위를 차지하였다.

수력발전은 현재도 세계 각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정리한 전 세계의 현황과 장래 예측에 의하면 2011년 시점에서 수력에 의한 발전규모(설비용량)는 10억 kW를 넘고, 2018년까지 연 3% 정도의 비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발전량으로 보면, 수력은 전 세계 전력의 16%를 공급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청정에너지로서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등을 추가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체로는 세계 발전량의 20%를 상회하고 앞으로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력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넓은 국토를 흐르는 큰 하천을 이용한 수많은 수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다음으로 미국, 브라질, 캐나다와 같이 면적이 넓은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5위이다. 러시아와 동일한 정도의 발전규모가 있다. 수력에 이어서 풍력발전에서도 중국이 다른 국가를 크게 앞서고 있다. 최근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여 발전규모를 확대시켰다. 제2위는 수력과 동일하게 미국이며, 제3위와 제4위는 유럽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리드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이다. 제5위의 인도도 앞으로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세계 전체로 본 태양광발전 규모는 앞으로 수력과 비교하여 약 1/10, 풍력의 약 1/3 정도이다. 단 IEA의 예측으로는 2018년까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 6년간 3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태양광은 유럽의 선진국이 선행하고 있으며 제1위의 독일은 전 세계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제2위 이탈리아도 16.6%로 제3위 미국의 2배 이상 규모이다. 일본은 중국보다 약간 적은 5위이지만, 2012년 7월에 개시한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해 발전설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늦게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작하였다. 개시한 후 1년 반 만에 100만 건을 넘는 발전설비가 인정을 받아 약 7,000만 kW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제도를 개시하기 전 시점에서는 약 2,000만 kW였지만, 모든 발전설비가 운전을 개시하면 4배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단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태양광발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전체 95% 이상을 태양광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많은 풍력발전은 2%도 되지 않는다. 풍력 및 지열발전은 설비의 운전을 개시하기까지 개발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매수가격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의 매수가격은 출력이 10kW 이상인 비주택용에서 전력 1kWh당 40엔으로 설정되었다. 그 후에는 매년 4엔씩 감액하지만, 2014년도에도 풍력 및 지열, 중소수력 등과 비교하여 높다. 각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출력이 큰 설비의 매수가격을 비교하면 태양광은 32엔, 풍력은 22엔, 지열은 26엔, 중소수력은 24엔이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매수가격은 내려가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와 동등한 20엔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14년도부터 해상풍력발전의 매수가격이 35엔으로 설정되어 전국의 근해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해상풍력에 의한 발전설비가 확대되어 있다.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서도 장래 재생가능 에너지로서 기대가 크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가 확대됨으로써 전력의 매수금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전력회사 등이 매수한 금액 중 통상적인 화력 등으로 발전한 경우의 평균적인 비용을 뺀 만큼 부과금으로서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2014년도 부과금은 총액으로 약 6,500억 엔에 이른다. 2013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표준적인 가정에서 연간 약 2,700엔, 월간 225엔 정도 부담이 증가한다. 앞으로도 매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가 확대되어 부과금은 확실하게 증가될 것이다. 이 부담액을 과대하게 볼 것인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변화될 것이다.

수력을 포함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원자력과 같이 방사능을 방출할 위험도 없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부과금은 지구온난화와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부담금까지 허용할 것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의 설비용량(단위: 100만 kW)과 발전량(단위: 10억 kWh, 비율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2.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한 부과금의 확대

[출처 = KISTI 미리안 『녹색기술정보포털』/ 2014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