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이 「철도 건설 및 토지종합개발 시행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 및 역(驛) 주변 토지의 종합이용정책이 시행되며 철도 투자∙융자체제 개혁 및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의견」에 명시된 1. 철도 부설과 신형도시화의 결합 2. 정부 주도와 시장자율 개발의 결합 3. 운행 및 유휴 철도부지와 기존 및 신설 역(驛)부지 종합개발의 결합이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 공급과 철도 건설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면 철도의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주체들이 철도 건설분야에 진출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철도운송업체들이 자주 개발, 양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건설부지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철도 자체의 자금 조달능력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철도부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은 자유지, 평등한 계약을 통해 매입한 철도의 주변 토지,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토지, 또는 기타 시장주체와의 협력을 이용한 철도운송업체들의 기존 역 지역 종합개발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양도 또는 용도 변경으로 「대체용지목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견」에는 또한 “철도운송업체는 국가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토지에 대해 사용기간 동안 출자(지분 매입), 임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그룹의 직속기업, 투자회사, 출자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철도토지자산의 과잉관리와 재산권 불명의 상황이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시사해 의미가 있다.

신규부설부지의 종합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의견」은 철도 신설 시 토지종합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찰 단계에서 토지종합개발권을 함께 입찰해 낙찰자가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해당 토지는 약정된 개발기간에 따라 판매 시의 시장가로 일시 또는 분할 제공된다.

 

또한, 종합개발부지의 경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했다. 역 부지를 제외한 동일 철도건설사업의 종합개발부지 총면적은 단일 역의 평균 규모에 따라 최대 50헥타르로 제한되며, 일부 소수 역에 한해 100헥타르까지 허용된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8. 20 / 출처 : 요녕성법제판(辽宁省法制办) 2014.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