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법인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에 의한 세계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예상은 온난화대책, 정책입안의 기초정보로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를 비롯한 많은 방면에서 이용되어 왔다. 이번에 최근의 배출량 실적, 경제동향을 고려한 재수정하여 2050년까지 세계 주요 지역별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을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1) 세계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 및 2012년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동향, 장래 경제성장 예상 등을 검토하여 세계 최첨단 온난화 대책 평가 모델에 의해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은 온난화대책이 지속된 현황 정책 하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이다. 우선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예상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2012년에 전체 82%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이다. 2050년까지도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세계 에너지 기원 에너지 배출원은 323억 톤이지만, 화석연료 공급의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378억 톤, 2050년에는 56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에 의해 선진국은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지만, 세계 전체의 배출량 증대 경향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량의 각국 비율은 1990년 시점부터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2050년을 향해 더욱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에는 부속서 국가의 비율이 세계 배출량의 4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추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패널(IPC)의 제5차 평가보고서(AR5, 2014)에서 세계의 많은 시나리오 연구로부터 수집된 추계의 중심치와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폭적인 배출삭감이 필요하며, 주요 배출국 모두가 실효 있는 배출삭감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기술, 제품 등을 세계에 전개하는 것이 세계에서 효과적인 배출삭감을 위해 중요하다.

2011년 8월에 공개한 배출 예상으로부터 주요 갱신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예상과 화석연료 가격의 예상을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2011년 8월판부터 하방으로 수정되어 화석연료 가격은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도 있어 가스가격이 하방 수정되었다. 가스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의 노후화된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을 가스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에너지효율 개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역효과도 있어 원자력발전의 하방 수정의 영향 등도 합해 특단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지 않는 경우, 세계 전체의 2050년 배출량은 2011년 8월 566억 톤에서 부록 2에 나타낸 것처럼 605억 톤으로 하방 수정되었다. 단, 현황 정책의 효과를 포함하면 563억 톤으로 추계되어 2011년 8월판 보다 약간 낮게 추계되었다.

(2)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에 도쿄의정서의 대상인 비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메탄 F-gas를 추가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는 539억 톤, 2050년에는 76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각국의 배출량의 비율을 보면,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본 경우와 비교하여 기타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아지며, 부속서I 국의 2020년의 배출 비율은 약간 낮아질 것이다(33%). 이것은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기원의 일산화질소, 메탄의 배출량이 많다는 것에 의존한 것이다. 본 예상에서 중국은 현재 정책 하에서 2040년경에 배출량이 최고가 될 것이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예상을 보면, GDP당 배출량은 일본과 EU15, 미국이 낮은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의존하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타 국가에서도 장래를 위하여 개선될 예정이나, 2050년에도 이전과 같이 현재의 일미유럽보다 GDP당 배출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예를 들면, 2050년 중국의 GDP당 배출량은 2000년의 미국과 거의 동일 수준). 한편 1인당 배출량은 1990년 시점에는 미국, 기타 부속서 I국(러시아 등), EU, 일본의 부속서 1국의 국가에서 1인당 배출량이 많아졌다. 다만 기타 국가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라 1인당 배출량은 증가하고, 2000년에는 한국이 EU15와 일본의 수준을 넘어, 또한 2010년에는 중국이 EU15와 일본과 가까운 수준이 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1인당 배출량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기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일본의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의 배출 예상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 보면(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난화 대책 정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예상을 참조),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0일 현재, 모든 원자력발전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차 재가동하여, 2030년에는 40년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원자력발전이 가동(1540억kWh/yr)되며, 그 후 2050년까지 동일한 발전전력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EA WEO2013의 현재 정책보다도 약간 작은 수준을 예상하여 추계한 것이다. 이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을 피크로 감소될 예정이다. 2005년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는 ▲2%, 2030년에는 ▲10%, 2050년에는 ▲3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IEA WEO2013의 현재의 정책시나리오에서 2030년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78억 톤이나, 본 예상에서는 10.38억 톤으로 IEA의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림 1. 세계 주요국, 지역별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
그림 2. 세계 주요국,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그림 3. 일본의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