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환경보호국(EPA)이 미국 전역의 수백 개에 달하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규제하는 계획안을 선보이면서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0%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2005년 이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의 정도에 기반하여 각 주별로 달성해야 하는 개별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각주에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 확장, 새로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적용, 탄소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출범 등을 허용하고 있다. EPA는 제안된 규정에 논평을 제공하면서 2015년 6월 최종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다소 덜 공격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현재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EPA의 계획안은 다소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배출을 감축시키는 국가 차원의 기준과 그것을 달성하는 각주의 유연성 간의 중요한 균형을 혼란시킬 잠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법의 초기부터 참여한 공화당원이자 지역 정부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각주에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을 통해 산업계 지도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체계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불행하면서도 부정확한 것은 기후에 관한 논의가 종종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간의 긴장을 통해 제로섬 게임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 듀퐁, 캐터필러, 제너럴일렉트릭을 비롯한 퍼시픽 가스 및 전기 등 미국 선도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환경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의회에 규제를 요청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계 지도자들은 50개 달하는 각기 다른 환경규정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에 주요 자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조치는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관련된 연구와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의욕적인 계획을 추진할 경우, EPA의 추산에 따르면, 공중보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2030년에는 550억(약 60조 원)에서 930억 달러(약 10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비용 88억 달러(약 9조 5,000억 원)와 비교할 때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EPA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조기 사망자 수는 2,700 ~ 6,600명, 어린이 천식환자는 140,000 ~ 150,000명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대가는 비용과 인명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각 주 및 연방 정책 결정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 제안된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PA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제안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 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에너지위원회의 원자력 관련 결의안에서도 EPA가 제안한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 111(d) 항에 따라 기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이 결의안은 EPA가 원자력발전을 명시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인 탄소 조절 전략의 하나로 인정했음에도 그 초안에서는 단지 6%의 원자력 발전만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남부 지방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TB2014100468).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