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 대책 본격 추진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첫째,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발 앞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 원 규모의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하고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 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또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확대편성) ‘15년 총 1,036억원 편성, ’14년 750억원 대비 38.2% 증가(시설자금 융자 접수) 연2회 → 연4회(평가방식 변경) 선착순 마감 → 일괄접수 후 평가기준 적용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재활용 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총 1157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14년 794개소 총972억원 → ’17년 총 1157억원)

둘째,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이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거래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 기술지원단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가 참여와 운영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유도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운영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공단지역 대상 유통지원(10톤이상 배출업소 580여개 대상)에 집중하여 중소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원활한 재활용 물량 공급에 기여('15)

셋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제도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 제한행위 열거방식 : 환경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재활용 범위를 확대 허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추진(‘14.9월 국회제출 완료, ’15.상반기 국회심의), 재활용기준 개발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15) 및 시행(‘16.1 예정)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추진(‘14.10월 국회제출 완료, ’15.상반기 국회심의), 하위법령안 마련 및 제정추진(‘15~’16) 및 시행(‘17.1 예정)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앞장선다.
※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10억 → 30억),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50% → 70%), ‘16년까지 감면 기한 연장 등('15.1월중 시행)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소가 약 2,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재활용융자) 약 170개 업체, 총 1,036억 원 지원(회수·재활용 비용지원) 약 800개 업체, 최대 1,157억 원 지원(폐기물부담금 감면) 약 770개 업체, 96억 원 감면

또한,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 7,000억 원,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5,916개), 재활용 촉진 제도 도입(5,406개) 등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