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PP 사업 적극 추진, 배경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 각 지방정부 올해 PPP 사업 추진 발표 잇따라 -
- 지방정부의 부채완화와 신도시화 가속화 기대 -
□ PPP 방식이란
○ PPP 방식이란
- 공공 기초시설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 설계, 건설, 운영, 기초시설 유지의 대부분 작업을 담당하는 것을 말함.
- PPP 방식 안에는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Build, Operate, Trasfer)방식, 유지 보수하는 O&M(Operation & Maintenance)방식, 건설 후 소유권을 직접 가지는 BOO(Build, Own, Operation)방식 등이 있음.
□ 중국 정부의 PPP 방식 적극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중국은 도시화 시작 이래 고속 성장을 했지만 또한 많은 문제도 발생함.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부채가 20조 위안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문제도 날로 심각해져 처리비용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예상됨.
2012~2013년도 중국 정부 부채금액
- 재정부 부부장 왕바오안(王保安)은 현재 도시화율은 53.6%이며 2014년 3월에 발표한 신형 도시화 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模计划)에서 2020년 도시화율 목표인 60% 달성을 위해서는 42조 위안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 2014년 9월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재정부 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는 "중국이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에 따라 과잉생산, 환경오염,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떠안게 돼 정부재정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발언함.
- 부채는 계속 쌓여가지만 도시화 진행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도시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PPP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름.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신도시화 건설 추진회의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채권 발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투자경영방식을 거론함.
2013년 상반기 지방정부의 기초시설 항목별 부채현황
□ PPP 방식 사업계획을 내놓는 지방정부
○ PPP 방식의 사업 추진
- 2013년 11월, 재정부에서 하얼빈(哈尔滨)과 뤄양(洛阳)과 함께 '아시아개발은행 PPP 프로젝트 시범도시"로 선정함. 아시아개발은행은 시범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기술지원과 대출 우대를 제공함.
- 2014년 중국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사회자본 도입 기초설비 건설 시범 80항목 프로젝트'를 발표함.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PPP사업 프로젝트을 기획하기 시작함.
- 성(省)급의 재정부에서는 정부와 관련 민간기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PPP 관련한 전문기구 설립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PPP 사업을 추진함.
○ 쓰촨성 PPP 방식 사업 설명회 개최
- 쓰촨성 정부는 PPP 방식으로 적절한 사업 프로젝트를 모색해 2014년 12월 24일 설명회를 개최해 264개의 사업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발표된 프로젝트의 총투자금액은 2534억 위안으로 이는 한화 44조9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주요 프로젝트로는 청두 톈푸신구(天府新区) 호수 습지에 산책로 및 교량 공사, 백로호수의 수질 관리 및 생태계 회복 공사, 청두 톈푸신구 트램 건설 등이 있음.
- 그중 28개의 프로젝트가 계약을 체결돼 청두, 이빈(宜宾), 더양(德阳), 야안(雅安), 푸순(富顺), 시창(西昌) 등 쓰촨성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약 400억 위안 이상의 투자금액에 달할 것을 예상됨.
쓰촨성에서 발표된 264개의 프로젝트 분야별 개수와 투자금액
○ 헤이롱장성(黑龙江省)의 PPP 방식 추진 현황
- 헤이롱장성은 2014년초 PPP 방식의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해 도시발전, 환경보호, 직업교육기지 건설 등 영역에서 민관협력을 해 2억4300만 달러의 투자를 끌어들임. 또한 헤이롱장성은 PPP 전문기구를 설립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발표함.
- 헤이롱장성 PPP 사업 실시방안을 발표해 PPP 방식 사업의 주요 임무와 보장조치, 실행순서, 관리감독 및 이행보장 등을 명확히 함.
- 국가재정부 재정연구소, 경제발전연구소,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약 3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PPP 관련 기본 전문지식과 업무체계, 정책 등의 내용을 교육 실시함.
○ 기타 지역의 PPP 방식 사업 추진 현황
- 후베이성(湖北省)은 라오허커우시(老河口市)에서 현재까지 PPP 방식으로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의료 등 18개 항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총투자금액이 116억6000만 위안에 달함. 2014년 12월 27일 후베이성은 PPP 방식 프로젝트를 2015년에는 성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함.
- 푸젠성(福建省)은 2014년 9월 112항목의 PPP 방식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총투자금액이 2247억 위안에 달함.
- 허베이성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PPP 방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6~2017년에 PPP 방식의 알맞은 사업을 추진해 2018년에는 완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PPP 실시 의견을 2014년 12월 29일에 발표함.
- 구이저우성(贵州省)의 퉁쯔현(桐梓县)은 2014년 12월 29일 오수처리 관련 PPP 방식 사업을 정식 체결해 12개의 향진(乡镇)에 오수처리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총투자금액이 1억7460만 위안에 달함.
□ PPP 방식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개선점
○ PPP 방식의 기대효과
- 은하증권(银河证券)의 보고서에 따르면 PPP 방식 사업은 향후 10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사회 자본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함.
- 부채로 투자될 대규모 자금이 민간기업의 자본으로 대체돼 그만큼 정부부채의 부담과 압박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채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여유가 생김.
-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고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만큼 도시화의 진행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해결해야할 개선점
- PPP 방식의 사업은 20~30년의 장기 사업으로 투자액은 높고 변수가 많아 리스크가 많이 따름.
- 중국에 PPP 방식에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이 완전하지가 않음. 또한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PPP 관리기구가 없음. 민관협력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정부가 기업보다 갑의 위치로 군림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결정권과 발언권, 경영관리권의 보장이 필요함.
- PPP 방식 사업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존의 조항은 완전하지 않아 장기사업으로 변수가 많은 PPP 방식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혹은 기업에서 계약 위반을 할 우려가 있음.
- 항저우에서 PPP 방식으로 민간기업이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2년 동안 건설 중에 있는데 바로 15㎞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다리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어 차후에 경쟁이 불가피해짐. 다각도로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함.
□ 시사점
○ PPP 방식 도입은 앞으로 도시화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나 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막대한 부족 자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 가속화가 기대됨.
○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에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청두상보(成都商报), 화시두시보(华西都市报), 21세기경제(21世纪经济报道), 판구즈쿠(盘古智库), 각 지방정부 사이트, KOTRA 청두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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