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 원산지인 승용차 타이어 반덤핑 조사에 대한 1차 판정 결과를 발표, 다수의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타이어 제품에 덤핑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응소한 중국 기업에 미국이 부과하는 기업세율은 19.17~36.26%, 전국 일괄세율은 87.99%로 나타났으며, 응소한 대다수 국유기업에 평균세율이 아닌 전국 통일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투표 결과를 발표,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의 태양광 제품이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함.

 

- 미국측은 이번 결과와 미 상무부가 과거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진행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 승용차 타이어 반덤핑 조사 1차 판정 결과에 대해 중국 상무부(商務部) 무역구제조사국(貿易救濟調査局) 담당자는 해당 안건에 허점이 많다고 발표함.

 

1) 신청인이 미국 타이어 제조업체가 아닌 미국노동조합임. 미국 국내 타이어 기업들은 입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노동조합의 압박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 중임.

 

2) 데이터를 보면 미국 국내 타이어 기업의 이윤 상황이 나쁘지 않음. 중국 수입제품은 미국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음.

 

3) 미국 조사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판결을 무시, 중국 국유기업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고수함.

 

○ 또한 담당자는 태양광 제품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합리적 제재 조치를 채택하여 WTO 규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1. 27 / 출처 : 중국 증권망(/中国证券网) 2015.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