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가 주요 과학연구 기초인프라 및 대형 계측기의 사회개방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발표

- 개혁심화와 제도혁신을 통해 과학연구 시설 및 계측기의 사회개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사회개방의 필요성
- 과학연구 분야의 투자, 시설과 계측기의 수량 및 가치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원의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중복구매, 미사용으로 인한 낭비, 일부 부처나 부서 및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등 문제로 자원 이용률과 공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기업, 사회 R&D단체 등에 개방함으로써 자원 공유 수준을 높여야 함.

○ 목표
- 3년 안에 분야별 시설과 계측기를 통일된 체계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전문화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과학연구 시설과 계측기의 개방•공유 제도, 기준, 메커니즘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치와 개방 수준 향상으로 자원의 분산, 중복, 폐쇄성, 저효율 등 문제를 해결해 자원 이용률 제고시킬 것.

- 자원 개방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 수요 만족에 기여하고,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전략의 뒷받침이 되어야 함.

○ 구체적 방안
1) 통일된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구축.
- 정해진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자원을 통일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관리하도록 함.

2) 분야별 개발 및 공유.
- 50만 위안 이상의 과학 기기 설비의 경우, 전문성과 성능에 따른 분야별 과학 기기 서비스 기구를 만들도록 함.

3) 자원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구축.
- 비영리 원칙 하의 유상 서비스를 도입해 관리 부처의 예산에 포함시킴.

- 설비 구입에 신중하고 기존의 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과학연구 기관에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우선권 부여하도록 함.

4) 개방된 평가시스템과 상벌제도 구축.
- 개방 효과와 사용자 평가가 높은 시설과 계측기에 대해 보조 관리 메커니즘 구축.

- 반대의 경우 인터넷상에 통보하고 신(新) 계측기 구매 제한 등 제약이 따르도록 함.

5)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구축한 지적재산권은 사용자 소유이며, 저서, 논문 등에 기기 사용 상황을 명시할 것.

- 인터넷 보안과 데이터 안전 관리 강화가 요구됨.

6) 관리 부처의 책임 강화.
- 법인의 개방〮공유 제도 관리 재정비, 전문화된 기술 서비스 단체 구축 등으로 자원 이용효율과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개방 정도와 그 효과를 법인 부처의 주요 업무평가 내용으로 삼음.

○ 단계별 목표
- 2015년: 국가 과학연구 설비 및 기기를 통일된 관리 체계 하에 개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건설

- 2016년: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과학연구 설비 및 기기 모두를 국가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상에서 관리하도록 함.

- 2017년: 관리 부처의 업무 상황을 평가해 사회에 공개하도록 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2. 02 / 출처 : 중국 신화망(新華網) 2015.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