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산업 정책 전략
-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 및 정책 시행 -
- 베트남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자발적 실행계획 또한 기초단계에 머물러 -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베트남 정부 정책
○ 2000년대 말까지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발, 산업 육성을 우선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미약했음.
○ 2010년 이후 기후변화 영향대처,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의 환경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 및 정책 시행
○ 2011년에 발표된 결정문(2139/QD-TTg)은 베트남의 국제 기후변화 10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3단계에 걸쳐 이행 예정
- 이를 위해 베트남 범정부 대응책 추진을 위해 2011년 ‘기후변화 국가위원회’를 설립
기후변화 10대 대응전략
1)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기후변화 감시
2) 식수 및 식량의 안전 보장
3) 해수면상승에 취약한 지역 대비
4)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 보호·개발, 생물다양성 보호
5) 지구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활성화
6)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7)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조치 마련
8) 기후변화 대처 위한 과학 연구·개발 및 기술 발전
9)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및 세계 지역사회 통합 활성화
10) 기후변화 대처 위한 재정자원 및 투자 다원화
[ 기후변화 대응 3단계 ]
○ 1단계(2011~2012년)
- 긴급 대처활동 시행
- 대처능력 증진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 국내외 상황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및 정책 검토, 조정 및 보충
○ 2단계(2013~2025년)
- 사회경제적 개발과 동시에 대응 및 완화 활동 활성화
○ 3단계(2026~2050년)
-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경제적 개발활동의 원칙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회복력이 높은 저탄소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해 전략 검토, 조정 및 보충
○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정책은 기후변화, 재난예방,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또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야별 영향평가와 각 부서, 산업, 지역별 기후변화 대처 활동계획도 작성해 공포
· 기후변화 관련 법정문서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유럽 등 선진국은 베트남을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그램의 주요 협력국가로 지정해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베트남이 포함된 주요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공동감축실적이전(Joint Crediting Mechanism),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탄소배출 거래제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
○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자발적 실행계획 또한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US Aid, 아시아재단, 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베트남 3개 지역(Nghe an, Da Nang, Khanh Hoa) 대상 재난방지 위험평가 및 대처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1개 기업 중 5.43%가 재해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45.74%는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상세한 실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33.33%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 OEM 납품하는 기업은 CSR 차원의 글로벌 환경준수 노력에 적극적임.
- 예를 들어 영원무역, 한세실업는 나이키 등 글로벌브랜드 기업에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환경준수 등의 CSR 지표를 이행해야 함.
○ 베트남 기후변화 정부 정책의 한계점
- 최근의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본격적인 환경보호 노력은 미약한 실정
-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시스템, 시행법률, 조직 구성은 여전히 더딤.
- 관련 정책과 법령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세부지침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적인 예방책이 아닌 사후조치에 초점
- 한편,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실정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또한 부족하며, 기후변화 연구·개발은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아직 불충분한 상태
□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사업 프로젝트 수요
○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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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
베트남 |
분야 |
풍력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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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Thai Phong 풍력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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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Pacific Group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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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VND 2조3060억(USD 11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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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Hoa Minh, Chi Cong and Phong Phu communes,
Tuy Phong district, Binh Thuan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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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예상 수용력: 52.5㎿
ㅇ 규모: 약 810㏊
ㅇ 프로젝트 일정(예상)
- 4년(2015∼2018년)
ㅇ 프로젝트 목적
- 빈투언(Binh Thuan) 시 전기 수요량 충족
-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발전 비율 증대
- 지역 경제 상황 개선, 주민 일자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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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ㅇ 베트남 정부에 사업계획서(투자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 대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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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ㅇ 주요 부문: 부동산, 광산개발, 전력생산, 도시지역 공사
ㅇ Pacific Group은 베트남 민영 기업으로 토목공사와 부동개발 사업이 주요 사업
- 최근에는 산업개발과 광산개발 분야도 사업 확장
- 발전소 건설이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빈떤(Vinh Tan) 제3화력발전소 개발사
* 빈떤(Vinh Tan) 제4화력발전소 EPC 컨소시엄 참여 |
○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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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베트남 |
분야 |
수자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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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Sai Dong 폐수 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하노이 Long Bien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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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하노이 상하수도 개발공사
(Hanoi Sewerage & Drainage One Member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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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USD 28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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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Phuc Dong Ward, Long Bien District, Han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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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건설내용: 펌프장, 저수지, 맨홀 등의 수자원 수집 및 배급망 건설
ㅇ 폐수 처리 규모: 1일 1만4300㎥
- 완공 이후 2020년까지 7만~8만 명이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
ㅇ 재원조달
- ODA 보조금/대출금: USD 1400만
- 하노이 시 예산: USD 143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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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ㅇ 하노이 상하수도개발 공사는 하노이시 투자기획국에 세부실행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투자자금 확보여부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예정
ㅇ 하노이 시민 위원회에서는 생활용수 공급 및 배수 분야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평가
ㅇ 부지정리는 하노이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발주처는 우리나라 ODA 지원을 요청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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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ㅇ Hanoi Sewerage & Drainage One Member Co., Ltd는 코오롱글로벌(주) 등 다수 한국 기업과 협력한 바 있음. |
□ 베트남 이행기구 접촉 결과
○ GCF사업 담당자 정보
- 국가승인기구(NDA):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담당자명: Dr. Pham Hoang Mai
- 소속 및 직위: 과학/교육/천연자원/환경국 국장
- 연락처: +84-91-352-8119
- 이메일: hmaipham@mpi.gov.vn
· MPI가 베트남 다자간기금, ODA 등을 결정하는 총괄 부처
· Mai 국장이 환경분야 해외 협력자금을 기안, 결정하는 담당 국장
○ GCF 자금 활용 희망 프로젝트 개요
- 국명: 베트남
- 분야: 재생가능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 지열에너지), 상하수도처리,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야
- 내용: 관련 분야의 개발계획, 자금지원 등을 희망
- 최근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선진국, ADB, 월드뱅크 등과 협력한 환경분야 프로젝트를 다수 승인, 추진 중이며, ․GCF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협력사업 계획은 부재
기후변화 관련 법정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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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업/법정문서 |
발행인/발행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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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시령No.35/2005/CT-TTg 2005/10/17 |
총리 |
기후변화 관련 UN 체제 하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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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정문No.256/2003/QD-TTg 2003/12/02 |
총리 |
2010년까지의 국가 환경보호 전략 및 2020년까지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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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정문No.153/2004/QD-TTg 2004/08/17 |
총리 |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안건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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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정문No.204/2006/QD-TTg 2006/09/02 |
총리 |
2006-2010년 사막화 대비 국가 행동계획 및 2020년까지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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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정문No.172/2007/QD-TTg 2007/11/16 |
총리 |
2020년 국가 자연재해 방지 및 완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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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정문2139/2011/QD-TTg 2011/12/05 |
총리 |
국가 기후변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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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결정문1183/2012/QD-TTg 2012/08/30 |
총리 |
2012-2015년 기후변화 대처 국가전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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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결정문1206/2012/QD-TTg 2012/09/02 |
총리 |
2012-2015년 환경복원 및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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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결정문1393/2012/QD-TTg 2012/09/25 |
총리 |
국가 녹색성장 전략 |
|
10 |
결정문1427/2012/QD-TTg 2012/10/02 |
총리 |
2012-2015년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국가전략계획 |
|
11 |
결정문1474/2012/QD-TTg 2012/10/05 |
총리 |
2012-2020년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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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결정문1489/2012/QD-TTg 2012/10/08 |
총리 |
2012-2015년 지속가능한 빈곤감소에 관한 국가전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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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결정문1775/2012/QD-TTg 2012/11/21 |
총리 |
온실가스 감축 및 세계 탄소 거래소 거래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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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결정문2623/QD-TTg 2013/12/31 |
총리 |
2013-2020년 기후변화 대처 베트남 도시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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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결정문166/2014/QD-TTg 2014/01/21 |
총리 |
2020년까지의 환경보호 국가전략 이행전략, 2030년까지의 비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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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법령No.29/2004/QH11 2004/12/03 |
국회 |
산림보호 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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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법령No.19/2000/QH10 및 법령No.10/2008/QH2012 |
국회 |
석유·가스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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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법령No.18/2008/QH12 2008/06/03 |
국회 |
핵에너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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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법령No.20/2008/QH12 2008/11/13 |
국회 |
생물다양성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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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법령No.45/2009/QH12 2009/11/25 |
국회 |
자원세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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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법령No.50/2010/QH12 2010/6/17 |
국회 |
에너지 경제적, 효율적 사용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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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법령No.57/2010/QH12 2010/11/15 |
국회 |
환경 보호세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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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법령No.60/2010/QH12 2010/11/17 |
국회 |
광물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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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법령No.17/2012/QH13 2012/6/21 |
국회 |
수자원 관련법 |
|
25 |
법령No.33/2013/QH13 2013/6/19 |
국회 |
자연재해 방지 및 관리 관련법 |
|
26 |
법령No. 45/2013/QH13 2013/11/29 |
국회 |
토지 관련법 |
|
27 |
법령No.55/2014/QH13
2014/6/23 |
국회 |
환경보호 관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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