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석면 규제 현황
- 현지 내 석면 사용 파이프, 타일 등 여전히 사용 중 -
□ 석면이란?
○ 석면은 섬유상 규산염 광물군을 가르키며, 세 가지 형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백석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
- 청석면은 캐나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 1973년 이전까지 화재 예방 및 단열 또는 소음 차단용으로 구조용 강철 골조 분사 코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 또한 개스킷 소재 및 석면 시멘트관에서도 사용됐음.
- 그 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섬유의 굵기는 약 머리카락의 5000분의 1로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함.
청석면과 백석면
자료원: asbestosfacts.ca, ici radio-canada
○ 용도: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됨.
- 건축재료(90%): 50%가 석면슬레이트(slate)를 제조하는데 쓰이며, 그 외 건재, 지붕, 외벽, 칸막이, 내장재로 사용
- 차량 부품의 재료(6.5%):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 클러치펜싱 등
- 기계(2%): 산업기계, 토목건설기계, 크레인, 공작기계 등
- 화학설비(0.6%): 내열, 내산, 내알카리 부문
- 수도(0.4%): 상수도, 간이수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 선박 공업(0.1%): 선박, 전기절연, 내열재료 부문
- 산업기계관계(0.1%): 보일러, 굴뚝, 방화벽
○ 과거 저렴한 가격과 내구성, 내열성 등의 특성을 가진 ‘기적의 섬유(miracle fibre)’로 인기가 높았으나, 분진을 마시게 되면 약 20~50년간의 잠재기간을 거친 후 폐암, 중피종 등의 병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현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세계 54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 EU 27개국,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일본 등은 석면 사용을 금지함.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여전히 석면을 사용 중임.
□ 캐나다 내 석면 현황
○ 생산 현황
- 캐나다는 2011년까지 러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총생산량의 85% 이상(캐나다는 40%)을 생산
· 2011년까지 캐나다는 세계 백석면 수출국 5위를 기록
· 2014년 기준, 러시아가 세계 최대 석면 생산국임.
- 캐나다 내 석면 광산은 퀘벡주(Asbestos시와 East Broughton 지역 반경 100㎞ 이내)에 밀집돼 있음.
· 주요 광산으로 제프리(Jeffery) 광산과 테포드(Thetford)광산이 있으며 현재는 모두 폐광됨.
자료원: CBC News, francisvachon.com
- 캐나다는 생산된 석면 대부분을 아시아 국가로 수출해왔으며, 2011년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퀘벡주 제프리 석면광산의 가동을 중단함.
· 캐나다는 1999~2009년 동안 전체 석면 수출량의 76%(178만 여 톤)을 아시아로 수출했음.
캐나다의 석면 수출
자료원: Asia Pacific
- 2012년, 캐나다 퀘벡주는 제프리 광산 재가동을 위해 약 C$ 6000만을 지원, 향후 25년간 연 20만 톤씩 500만 톤을 생산해 아시아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캐나다 내 비난 여론 및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무효화됨.
· 당시 인도와 캐나다 간의 석면 수출입사업이 이루어지며 퀘벡주의 석면광산 재가동이 논의됨.
○ 규제 현황
- 캐나다는 1988년 비준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석면 조약을 채택
· 동 조약은 청석면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갈석면 및 백석면에 관해서는 규정상 금지하지 않음.)
- 캐나다는 석면 완제품 또는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는 유해물질 관리법(Hazardous Products Act)에 의거 규제되며, 사용에 관해서는 캐나다 보건부가 규제 담당
· 캐나다 보건부는 석면에 대해 섬유질이 단단히 봉해져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가 없으며 백석면은 다른 석면 형태에 비해 안전한 편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음.
- 광산 및 공장 등에서 사용된 석면 배출 관련해서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의거해 규제됨.
- 현재 연방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공기 중 입방 센치미터당 석면 1가닥(one fibre of asbestos per cubic centimetre of air)을 허용함. 이는 기타 국가(이국, 유럽 등)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캐나다는 2004년과 2008년 로테르담 협약(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 승인조약)에서 세계보건기구(WTO)와 기타 국가의 제안에 반대하며 인도, 파키스탄 등과 함께 석면이 위해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저지함.
· 위해물질에 등재되는 경우 수출국가는 수출품의 유해정보를 수입국가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함.
○ 사용 현황
- 캐나다 내 1990년 이전 건설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대부분 건물 내부단열재로 석면을 포함
-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용 장난감 제조 시 백석면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됐음.
- 현재 석면 시멘트 파이프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사용이 승인됨. 단, 절단방법와 폐기처분방법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을 적용
· 현지 내 석면 파이프는 배수시설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석면 파이프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 석면 파이프 유통현황
1. Logard Inc.사
- 온타리오주 소재 주요 파이프 유통업체인 Logard Inc.에 의하면 석면 파이프 주요 판매지역은 토론토임.
- 석면 파이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음을 막아주며, 열과 추위에 강해 상업용·공업용 고층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함.
- 석면파이프를 주로 멕시코에서 수입해 오고 있음.
- 최근 이 회사 제품이 설치된 예로 캐나다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SNC-Lavalin사가 건설한 맥길대학 헬스센터(McGill University Health Centre)가 있음. SNC사에 의하면 석면이 포함된 파이프는 해당 건물 강우 배수시설(stormwater drainage)에 사용됐다고 하며, 설치 현장에서 절단(cut)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함. 또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별다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
2. Crowle Fittings and Supplies
- 석면 파이프는 ‘transite’ 또는 ‘fibrocement pipe’로 불림.
- 온타리오주에 소재하며, 멕시코에서 석면 파이프를 수입, 토론토 지역에 판매 중임.
- 주요 판매처는 다수의 고층건물과 주차장, 지붕 등이라고 함.
○ 석면 수출입 현황
- 다수의 석면제품(타일,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파이프, 마찰재료(friction material), 타일, 소방관 유니폼 등과 같은 보호의류 장비)이 캐나다로 수입됨.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캐나다는 C$ 500만 규모의 석면 관련 제품을 수입
캐나다의 석면 수입
자료원: Globe and mail
□ 시사점
○ 캐나다는 개발도상국의 석면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석면제품 사용 및 수출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석면산업 옹호론이 존재하는 실정
· 2014년 8월 인도에서 열린 석면 산업 관계자 컨퍼런스에서는 석면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언급됨.
· 세계 최대 수입국인 인도의 석면산업은 20억 달러 시장규모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과거와 달리 석면이 위험한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의해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해가 없으며, 이미 다수의 건물, 빌딩, 제품 등에 석면이 사용돼 왔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의견
○ 아시아에는 전 세계 10대 석면 소비국 가운데 6곳이 밀집돼 있음.
-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면이 사용됨.
-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으며 2009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됨.
자료원: Wikipedia, Globe and mail, Asia Pacific, CBC News, 업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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