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급률 ~

정부가 검토 중인 에너지믹스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030년 발전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세 가지 지표를 중시할 방침이다. 경제성 관점에서 발전비용, 환경성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급률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화를 전제로 원자력과 화력의 비율을 결정한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이 되는 것은 ‘3E+S’이다. 2030년 에너지믹스(전원구성)도 3E+S를 중시하여 결정한다. 3개의 E는 ‘economy(경제성), ’environment(환경성)‘, ’energy security(안정성)‘이며, S는 ’safety(안전성)‘이다. 이 중 3E를 판단하는 지표가 명확하게 되었다. 경제성은 발전비용이 낮은 베이스로드 전원의 비율, 환경성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이미션 전원의 비율, 그리고 안정성은 에너지의 자급률에 기초한 시큐리티 전원의 비율이다.

첫 번째 지표인 베이스로드 전원은 발전비용이 낮아 밤낮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전원이 대상이 된다. 정부의 정의로는 원자력, 석탄화력, 수력, 지열 등 4종류이다. 단 원자력의 비용과 안정적인 가동은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재해 전인 2010년도에는 베이스로드 전원에 의한 발전 전력량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재해 후인 2012년도가 되면서 40%까지 저하되어 있다. 원자력이 줄어든 대신에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한 화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30년에는 다시 60%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화력 중 천연가스는 고효율화에 의해 발전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2030년 시점에서는 베이스로드 전원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전비용에 관해서는 원자력을 포함하여 정부가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표인 제로이미션 전원은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 2가지가 있다. 2013년도와 2013년도에는 발전 전력량 중 90% 이상을 화력이 차지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지구온난화 대책을 세계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화력을 대폭 감소시켜 제로이미션 전원의 비율을 50% 정도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화력발전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 면에서 불안감이 크다.

세 번째 지표인 에너지 자급률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2011년도에 일본이 수입한 화석연료의 조달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리스크가 높은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석유이다. 한편 천연가스 및 석탄은 리스크가 낮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이며, 앞으로는 북미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한다. 지역에 의한 지정학상 리스크 및 각 국의 공급량 등을 기초로 시큐리티 인덱스를 국가별로 산출하여 에너지믹스의 검토 재료로 추가한다. 발전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문제도 포함하여 생각하면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는 2030년 에너지믹스 중에서 거의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도 시점에서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6.3%뿐이다. 1차에너지에는 전력 이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생가능 에너지가 적은 것이 자급률을 낮추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2030년에는 30% 정도까지 높이 필요가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국산 화석연료에 추가로 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의 유효활용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믹스를 검토하는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 위원회’에서는 2가지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해 전과 비교하여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원자력과 화력의 비율을 재해 전보다 낮추는 것이 두 번째 방침이다. 전력 수요는 가정과 기업의 절전대책에 의해 착실하게 감소하였다. 자원에너지청의 통계에서는 2013년도에 약간 증가하였지만, 2014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2030년까지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상정하더라도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점을 어떤 지표로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1. 전력수요에 대응한 전원구성(좌)와 연간 발전 전력량(우)
그림 2. 발전전력량의 전원구성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림 3. 주요국의 1차에너지 자급률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