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동맹으로 구건물 리노베이션 활발해질까?
- 집행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엄격한 규제 집행과 인센티브 병행 정책 -
- EU 집행위 제안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효과 논란 -
□ EU, 에너지 동맹 (Energy Union) 구체화
○ 2015년 2월 25일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동맹(Energy Union)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함.
- Maroš Šefčovič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 동맹이 과거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이후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묘사하며,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EU 내에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성을 높여 에너지 부족에 대한 EU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에너지 동맹은 러시아의 대EU 가스 공급 중단 위협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제기됨.
- EU는 러시아로부터 매년 가스 소비량의 25%가량을 수입하며, 이중 약 33%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 이렇듯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009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을 때, EU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가 유럽의 에너지 의존성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며 에너지 동맹은 정책적 추진력을 얻고 있음.
- Donald Tusk 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폴란드 총리 시절부터 에너지 동맹 결성의 선봉에 섰으며, 이후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이 에너지동맹 프로젝트를 맡아 주도함.
○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시장 통합,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혁신 등 다섯 개의 전략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에너지, 운송, 연구, 혁신, 대외 정책, 지역 정책, 무역과 농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들을 아우르고 있음.
- 2월 25일 EU 집행위의 제안서 발표 이후 3월 5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관련 아젠다가 논의됐으며, 3월 19일~20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됨.
주: 에너지 동맹 제안서를 발표하는 Miguel Arias Canete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右)과
Maros Sefcovic 에너지 동맹 담당 부위원장(左)
자료원: www.stratfor.com
□ 건물 리노베이션과 에너지 동맹
○ 집행위는 앞서 이야기한 제안서를 통해 “기존의 건물을 보강해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냉난방을 100% 활용하는 것이 EU의 에너지 수입을 줄일 것이며,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EU 집행위의 Miguel Arias Canete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EU 건물의 75%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향후 15년간 가스 수입을 4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Renovate Europe과 같은 일부 캠페인 단체들은 에너지 공급을 늘이기보다는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며 ‘효율성 우선’을 강하게 주장함. 집행위는 이 캠페인 단체와 같이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안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의 에너지 동맹에 대한 제안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한지, 특히 기존 건물들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충분한지 의견이 양분됨.
□ 기존 에너지 효율성 지침 준수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
○ 에너지 동맹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주제이지만, 집행위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존에 제정된 지침을 회원국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위가 이 이슈에 주목하고, 법의 초안을 만들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지만,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진행되기 힘들다.”고 회원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 효율성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를 이행하지 못한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 대한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가 2월부터 진행 중임.
- 집행위는 이들 세 국가에 에너지 효율성 의무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으며, 슬로베니아는 국가 에너지 효율성 액션 플랜과 건물 리노베이션 투자를 위한 전략을 제출해야 함. 두 달 안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될 것임.
· EU 각 회원국들은 EU의 협약과 규정에 맞추어 국내 법규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집행위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초기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정식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를 개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음.
○ 2014년 11월 그리스는 건물 규정의 에너지 효율성 의무 지침(Directive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으며,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국내 효율성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함.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바로소 집행위 체제 하에 위반 절차가 진행됐으며, 모두 2014년 6월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돼 벌금을 받음.
○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기존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어 Miguel Arias Canete 집행위원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전 ‘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언급.
- 3월 19일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법규를 100% 실현시키고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기존 효율성에 대한 규제가 EU의 2030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
□ 엄격한 규제와 인센티브 지원을 동시에
○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규정 준수 강화조치와 함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
- 집행위는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스마트 빌딩을 위한 스마트 파이낸싱(Smart Finance for Smart Buildings)”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예정임.
-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 현재 집행위와 유럽 투자은행은 Private Finance for Energy Efficiency(PF4EE)과 Natural Capital Financing Facility(NCF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EU 집행위와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 이니셔티브(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효율성금융기관단체(EEFIG: Energy Efficiency Finanacial Institution Group)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민간 투자가 5배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
- EEFIG는 “Energy Efficiency- the first fuel for the EU Econom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래 없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음.
- EEFIG에서 이야기하는 민관 협력 자금 지원의 대표적인 방안이 '융커 플랜'임. 융커 플랜은 210억 유로의 공공자금과 2940억 유로의 민간 투자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3150억 유로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임.
- EEFIG는 융커 투자 계획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투자 패키지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Jyrki Katainen는 어떤 분야가 중점 투자대상이 될지 민간 투자 주체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 시사점
◯ 에너지시장 통합이 먼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 먼저?
- 환경운동가나 활동가들은 에너지 동맹이 이슈가 되면서 자칫 가스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 정책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우려한 바와 같이 3월 19일 개최되는 에너지 동맹 관련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당초 에너지 시장 통합과 인프라 건설 등 공급 측면의 안건만 상정됐고, 에너지 효율성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11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비판했고, 이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면서 아젠다가 수정됨.
- 이와 같이 다양한 에너지 이슈들 사이에서도 논의 안건, 자금 지원 프로젝트 등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
◯ 에너지 동맹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 필요
-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실제 리노베이션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이 실행될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히트펌프, 건물용 풍력․태양열 발전기 등) 및 고효율 건축자재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Euractiv, EU 집행위, 주유럽연합대사관, 연합뉴스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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