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환경 전략에 따라 청정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계
만약 환경 기관들이 가장 많이 환경을 훼손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감시에 집중한다면 매우 소수의 회사들이 환경 규제를 어길 것이며 많은 회사들이 보다 청정한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에 따르면, 이 전략은 사회적 수준에서 동일한 또는 보다 낮은 감시 비용에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대기 오염과 전세계의 기후 변화로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테보리 대학 연구팀의 연구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나 연구팀이 발견한 결과들은 환경 규제들을 준수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공 기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예테보리 대학의 시아오빙 장(Xiao-Bing Zhang)이 말했다. 장은 환경 경제에 대한 학위 논문에서 공공 기관 및 기업들의 협력을 고찰하고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는 환경 정책과 관련된 역설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졌다.
환경에 대한 하나의 역설은 조사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불복종에 대한 벌금이 드물거나 낮을지라도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낮을지라도 많은 회사들이 놀랍게도 규칙들을 준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는 환경 기관들을 위해 감시와 허가가 가능한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장은 회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술들과 어떻게 회사들이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가를 동시에 고찰하는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장은 보다 청정한 기술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환경 규제들에 보다 잘 준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당하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팀의 결과들은 사회에 대한 순이익이 가장 환경에 유해한 기술들을 이용하는 회사들을 감시하는데 집중함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제어 시스템은 기업들이 보다 청정한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현대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들의 전체 비율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물 배출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감시 비용은 감소된다고 장은 논문에서 발표했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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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r industry if environmental authorities change strategy
Fewer industrial firms would violat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a higher number would adopt cleaner technologies if environmental authorities would focus their monitoring efforts on companies with the most environmentally damaging technology. At a societal level, such a strategy would mean less pollution at the same or a lower cost of monitoring, according to a new doctoral thesis from the University of Gothenburg.
'Since all people suffer from air pollution and global climate change, our research is relevant to everybody. But our finding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the public authorities in charge of monitoring businesse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says Xiao-Bing Zhang, who in his doctoral thesis in environmental economics has looked at cooperation and how it affects the climate. He has given particular attention to paradoxes related to environment policy.
One such paradox is that firm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generally high even if inspections occur infrequently and fines for non-compliance are rare and small. In other words, surprisingly many companies choose to follow the rules even if the risk of getting busted is low.
For environmental authorities with limited, tax-funded budgets, it is of course important that the monitoring and sanctioning efforts are carried out as cost-efficiently as possible. Xiao-Bing Zhang has analysed a type of control system that takes both the technology used by companies and how well the firms comply with environmental legislation into account.
'It's fair to assume that companies that have already adopted cleaner technologies are better at complying with regulations, and that it therefore would be a better investment to focus the monitoring on this group in order to get a larger share of all companies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legislation,' says Xiao-Bing Zhang.
'However, our results show that the net benefit to society is maximised by focusing the monitoring on the companies that use the most environmentally damaging technologies. This type of control system encourages businesses to invest in greener technology. The total share of companies that use more moder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increases and the emissions decrease. And the monitoring costs g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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