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 개수파괴법이 개정되어 ‘프레온류의 사용 합리화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에 의해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프레온류의 배출 억제를 위한 업무용 에어컨, 냉동냉장기구의 관리자에게는 기구 및 프레온류의 적절한 관리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일정량의 프레온이 누출된 경우에도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번 개정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대상기구의 확대이고 둘째가 대상기구의 사용자에게도 관리,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제1종 특정제품은 업무용 에어컨, 냉동 냉장기구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류가 충진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것은 지정된 기구의 제조사 등에는 알려져 있으며, 대책 등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기구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이다. 관리자는 ‘대상제품의 소유자 및 사용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렌탈 및 리스의 경우는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 빌딩 및 건물 등에 설치된 제품으로 입주자가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은 빌딩 및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자가 된다. 관리자에게는 점검 및 프레온의 누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자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관리자의 판단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 4가지 항목이다.
(1) 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적정한 사용환경을 유지하여 확보할 것
(2)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3) 기구로부터 프레온이 누출되었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것
(4) 기구의 정비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할 것

이러한 준수상황에 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관리자를 감시(지도, 조언, 권고 등)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벌칙 등이 정해져 있다.

(1) 기구의 설치와 사용환경
판단기준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구의 설치와 사용환경’ 중 설치장소에 관해서는 ‘제품 및 관리부분의 손상의 원인이 되는 진동원이 설치장소에 없도록 할 것’, ‘제품의 점검, 정비가 수행되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등 두 가지 점이 요구된다.

(2) 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기구의 점검’에는 모든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정기점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구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지 사람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정기점검’ 두 종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기점검은 모둔 업무용 냉동공조기구에 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의 경우는 이상한 음, 외관의 손상, 부식, 곰팡이, 기름자국 및 열교환기의 이슬 맺힘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냉매로서 충진되어 있는 프레온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냉장기구, 냉동기구의 경우는 추가로 창고 내 온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별로 운전에 대한 부하가 변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분기에 한 번은 실시해야 한다. 이 점검은 기구의 설치환경 및 점검자의 기술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으며, 관리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냉매의 누출 및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한편 ‘정기점검’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구에 대해 실시된다. 기구별로 정해진 기간별로 한 번 이상의 빈도로 계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이정기점검과 달리 제1종 프레온 충진회수업자에 수탁하는 등 기구의 전문점검방법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실시하거나,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내용은 기구의 외관검사 등을 실시하고, 누출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발포액법, 전자식 누출가스 검지장치법, 형광제법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다. 기타 경우에는 간접법(증발압력 등이 평상운전 시와 비교하여 이상치가 되는지 계측기 등을 이용한 점검)에 의해 실시한다. 기타 직접법과 간접법을 조합시킨 경우도 있다.

대상기구와 빈도에 대해 상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냉장기구, 냉동기구는 해당기구의 압축기에 이용되는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kW 이상인 기구의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 에어컨으로 정격출력이 50kW 이상의 기구가 1년에 1회 이상
- 에어컨으로 정격출력이 7.5~50kW 미만인 기구가 3년에 1회 이상

정격출력은 실외기의 명판에 기록되어 있는 압축기의 정격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분명한 경우는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기점검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냉매 프레온 취급기술자, 냉동공조기사 등 자격 및 일정한 실무경험이 있으며 관련 강습을 수강한 사람 등이다.

(3) 프레온 누출 시의 대처법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기구의 이상이 확인하여 프레온이 누출되었다는 것을 정비자, 충진회수업자로부터 통지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누출장소를 특정 짓고, 수리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되지 않은 채 충진을 반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록 및 보존
관리자는 적절한 기구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점검 및 수리, 냉매의 충진과 회수 등의 이력을 기구별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기구의 점검, 정비를 충진회수업자에 위탁한 경우는 충진회수업자에게 점검, 정비결과를 점검 정비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하여도 문제는 없다. 점검, 정비기록지는 사업소 등은 기구를 폐기하기까지 종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기구의 점검, 정비 전에는 확인을 위해 정비자 및 충진회수업자에게 점검, 정비기록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구를 타사에 매각, 양도하는 경우는 점검, 정비기록지 또는 그 사본을 매각, 양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림. 개정 프레온법의 변경전 대상범위(좌)와 변경 후 대상범위(우)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