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시, 수도(首都) 환경 개선 위해 산업조정 추진
○ 베이징 공과금 차별 징수 시행 통해 오염배출 통제 강화
중국 베이징시는 「기업합병 및 구조재편 시장환경 개선에 관한 실시의견(關于進一步優化企業兼幷重組市場環境的實施意見)」(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수도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차별 징수하겠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베이징시는 ‘아웃’기제(倒逼机制)를 마련하여 수도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의견」에 따르면, 베이징은 향후 산업 발전에서 정책적 유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절수,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산업표준을 개선하여 업종 진입을 규범화할 방침이다.
○ 오염물질 배출산업 규제
지난해 베이징시는 ‘2014년도 신규 산업 금지 및 제한목록(北京市新增産業的禁止和限制目錄(2014年版))’을 통해 수도로서 전략적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의 확대를 제한했으며, ‘목록’은 도심지역 내 제조업, 건축업, 도매업을 금지하고 신규 대학이나 대형 병원의 설립과 증축을 금지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호텔과 오피스텔,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설을 제한하고, 시 전체에 신규 골프장을 지을 수 없으며, 특히 주거용 빌라 내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외식업과 드라이클리닝 세탁업의 확장을 금지시켰다.
올해 베이징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도 수도로서 전략적 입지에 불리한 산업과 도시기능의 퇴출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신규 산업 금지 및 제한목록’ 시행 이후, 베이징시에서는 현재까지 일반제조업과 오염배출기업 총 392곳이 퇴출되었고, 오염방지?에너지절약·기술개조 분야에서 총 128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베이징시는 올해도 수도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퇴출 및 개선 조치를 지속 시행하여 주조, 단조, 소형가구 등 12개 산업을 중심으로 오염기업 300개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 수도 기능에 기반한 산업구조조정 추진
베이징은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국제교류의 중심,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이라는 수도 전략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시는 수도 기능에 적합한 지역본부 경제(Headquarter Economy)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본사 주도형 인수합병과 혁신자원의 통합을 통한 베이징 R&D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후방 산업체인에서 중소기업의 전문화, 혁신화를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과잉생산 해소, 낙후생산시설 퇴출 등 구조조정 이후에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요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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