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재정지원 10대 정책 발표
중국 재정부(財政部) 등 4개 부처는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關於2016∼2020年新能源汽車推廣應用財政支援政策的通知)」(이하, 「통지」) 지난 4월 29일 공동 발표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부터 2020년 :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보조금 인하 속도를 높임.
- 2017년부터 2018년 : 2016년 보조금을 기준으로 20% 인하함.
- 2019년부터 2020년 : 2016년 보조금을 기준으로 40% 인하함.
○ 보조금 정책 10대 변화
1. 정책의 연속성 유지
- 발표 시기가 늦고 의견 수렴안 없이 바로 발표되었던 기존 보조금 정책과 달리, 이번 「통지」는 조기에 발표되었으며 투명성을 높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함.
2. 보조금 범위 확대
- 기존 88개 시범도시에서 시행하던 보조금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함.
3. 보조금 인하율 가속화
- 2017년부터 2020년 : 연료전지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인하함.
- 2017년부터 2018년 : 2016년 보조금을 기준으로 20% 인하함.
- 2019년부터 2020년 : 2016년 보조금을 기준으로 40% 인하함.
4. 승용차 : 주행거리(R)를 기준으로 순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에 보조금 지원
- 순 전기자동차 : 보조금 지급 주행거리 기준을 R≥80에서 R≥100으로 상향조정함. △100≤R<150, 2만 5,000위안(기존 3만 1,500위안) △150≤R<250, 4만 5,000위안(기존 4만 5,000위안) △ R≥250, 5만 5,000위안(기존 5만 4,000 위안) 지원.
- 배터리식 전기자동차(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xtended Range) 포함): R≥50, 3만 위안 지원.
- 보조금 지급 주행거리 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자동차 기업의 부담이 높아짐.
5. 순 전기버스 : 버스 길이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 차량: 10-12m 버스)
- 6m 이하 : 기준 차량의 20% 지급.
- 6m 초과 8m 이하 : 기준 차량의 50% 지급.
- 8m 초과 10m 이하 : 기준 차량의 80% 지급.
- 12m 이상, 이층버스 : 기준 차량의 120% 지급.
6.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버스(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포함): 순 전기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 지급
- 50≤R<100: 20만 위안 지급.
- 100≤R<150: 23만 위안 지급.
- 150≤R<250, R≥250: 25만 위안 지급.
- 기존에는 차량 길이(L)에 따라 보조금 지급: L≥10일 경우, 25만 위안 지급.
7. 연료전지차 :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고, 차량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 연료전지 승용차: 20만 위안 지급.
- 연료전지 소형버스, 화물차: 30만 위안 지급.
- 연료전지 중·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차: 50만 위안 지급.
- 기존에는 차량 유형 별 보조금 기준이 없었으며, 보조금이 매년 인하됨.
8. 특장차 :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증가 및 보조금 기준 변화
- 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주행거리 연장 차량 포함) 등 특장차와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전지 용량 1KWh당 1800위안을 지급하고, 향후 제품 유형 및 성능에 따라 지급 기준을 세분화 함.
9. 중앙재정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에 대한 기준 명시
- 주행거리: △순수 전기승용차≥100 △순수 전기버스≥150 △순수 전기화물차≥80 △플러스인하이브리드≥50(조건법), ≥70(등속법) △연료전지 승용차 및 버스≥150 △연료전지 화물차 및 특장차≥200
- 순수 전기승용차 최고 속도: 30분간 최고속도 100km/h 이상.
10.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요 부품 품질 보증 강화
- 승용차 생산 기업은 보증기간 8년 / 12만㎞ 이상을 보장해야 함.
- 상용차 생산 기업(버스, 특장차, 화물차 포함)은 보증기간 5년 / 20만㎞ 이상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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