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추가 규제 
 
 
독일은 오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EU 배출권할당 및 거래제도’대상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독일 정부는 2014년에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14년 12월 석탄발전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포함한‘Action Program on Climate Protection 20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에너지부는 석탄발전소 추가 규제를 통해서 2020년까지 2천200만 톤의 CO2 감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경제에너지부가 발표한 신규 규제 도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준(전체 석탄발전소의 90%가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둘째, 석탄발전소 운영개시부터 최초 20년까지는 온실가스 기준목표 달성의무를 면제해준다.

 

셋째, 의무감축 면제량은 21년째 700만 CO2톤/GW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41년에는 300만 CO2톤/GW까지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

 

넷째, 기준목표에서 의무감축 면제량을 초과하는 CO2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EU ETS체제에 따른 배출권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독일 광산노조원 1만3천500여명이 지난 4월 25일 경제에너지부에서 총리실까지 행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신규 규제에 대해 찬성을 하는 등 국민여론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