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외의존도 심한 인니 철강산업
-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BKPM)에 의하면, sponge iron, pig iron, pellets 등과 같은 철강제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여전히 심함

- 2013년 철강제품 관련 무역수지는 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음

-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 PT Krakatau Steel Tbk(KRAS)의 Irvan Kamal Hakim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관세는 아세안 인근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밝힘

- Irvan 사장에 따르면, 인근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에 20%의 관세 외에 24%의 추가 반덤핑관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근국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철강산업 보호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
- 인도네시아 산업부 Saleh Husin 장관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며, 다양한 산업보호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Saleh 장관에 따르면, 건설용 철강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Harjanto 산업부 국장은 관세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양국가건설 및 가스유전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철강제품의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밝힘.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의 Safeguard는 WTO 규정 내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ㅇ 국제 철강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국제 철강가격의 하락이 있음

- 2011년~2014년 중국의 철강제품 과잉생산 및 공급으로 국제 철강가격은 평균가인 톤당 705 달러에서 536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 1분기 중에는 442 달러까지 급락함

 

-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09년 340만톤 수입에서 2013년 철강 820만톤을 수입할 만큼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내 철강생산량은 연간 700만톤 수준이어서 향후로도 수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ㅇ 적용시기는 미확정
- 인니 경제조정부 소피안 디잘릴 장관은 금번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가 2015년 3월말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국영철강기업인 Krakatau Steel 이나 우리 진출기업인 Posco 등이 보호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동 계획은 재무부, 무역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을 언급하여 동 조치실행에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암시함

- 최근 인니정부는 전체 발급 수입허가의 43%에 달하는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국가표준 인증(SNI) 강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음

 

- 2014년 5년만의 최저 경제성장을 기록한 인니 국내경기가 아직 반등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로도 경상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기업들은 인니 정부의 각종 법규, 규제 개편움직임에 유의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 세미나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하여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Jakarta Post, Indonesia-Investment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