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국 풍력·태양광 발전 산업 동향
전세계적으로 성장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석유 순수입, 이산화탄소 배출, GDP 및 제조업 생산 등에 있어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양국의 광활한 국토 면적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공조와 효과적인 경쟁 체제가 마련될 경우,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완화 등의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이 HFC나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지난 2년간 꾸준히 전개해 온 공동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확산 속도는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이란 국가적 목표 아래에서,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이슈는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즉,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온 천연가스 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수요 둔화 속에서, 미국 정부가 대체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황 및 과제
지난 15년간 전세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은 확산 속도나 투자 규모, 산업 생산 혹은 상품 수출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 진입은 특히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산업 전반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모듈 서플라이체인 형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TOP 10 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파른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으로 인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과잉설비 구조에 직면하고 있으며, 설비 가동률 역시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기업들의 덤핑 공세는 국이나 EU와의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이 기존 전력 그리드와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상 풍력 발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특별히 태양광 발전 시장의 확산, 풍력 발전소의 그리드 연계성 개선 및 유틸리티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 제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초대형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지양하는 대신 도시 인근 소규모 풍력 발전 설비의 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육상 풍력 발전에 제공되었던 보조금 규모를 6년만에 처음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들의 시장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리밸런싱 전략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절대적 목표치 설정은 지방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전력 그리드 통합은 유틸리티 산업의 독점 구조, 가격 통제 및 화력발전 선호 등의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풍력 발전용 터빈 공급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 역시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및 환경 정책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위상
경제 성장세, 에너지 집약도, 불균형적인 에너지 자원 구성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부존 석탄 자원의 활용, 국영 석유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 에너지 비축량 증대 등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한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요 측면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에너지 가격 자유화 촉진, 세제 개혁, 지방정부들에 대한 환경개선 적 요구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에너지 안보,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모든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발전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들 대체 에너지 자원 역시 각종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국가간 물 분쟁 등은 수력발전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Shale Gas 개발 역시 지리적 난제와 환경오염 이슈 및 불합리한 경쟁입찰이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신형 원자로 확산에 대해서는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세계 및 중국 클린에너지 산업 현황
○ 2013년 세계 클린에너지 발전설비 총량
○ 2014~2014년 세계 클린에너지 투자 규모
○ 2008~2012년 세계 저탄소 환경 산업 시장 규모
○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
○ 2050년까지 시나리오별 중국의 발전자원 구성비 변화
○ 2012~2013년 국가별 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
○ 2012~2013년 국가별 태양에너지발전 누적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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