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NG 화력발전소의 약 2배인 점을 감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5월 21일 밝혔다.

 

환경성은 2016년 전력소매업 자유화에 따라 신규 참여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출력 11만 2,500kW 이상의 화력발전소)에 포함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동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도 에너지절약법 기준을 개정하여 전력소매시장 신규참여자에 대한 고효율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