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국, 민간투자 통해 프로젝트 추진
□ [이슈] 로이터통신은 “25일, 중국 정부가 건설 계획 중인 프로젝트 1,000여 개를 대외 발표하고, 이에 대한 투자, 건설, 운영을 개인 투자자에 맡길 계획"이라고 보도함
- 해당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1조 9,700억 위안, 약 3,17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내용]
○ 1,043 개 프로젝트, PPP 방식으로 진행 예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는 “교통 운송, 수리공사,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걸친 1,043 개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개인 투자자 범위에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발개위는 “이번 PPP 프로젝트 계획 발표는 PPP 모델을 통해 사회 자본이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중국 29개 지역 프로젝트 포함
- 해당 프로젝트는 베이징, 장시(江西)를 포함한 29개 지역을 아우르고 있음.
- 항저우(杭州)의 지하철 확충 프로젝트 2건(519억 위안 투자)과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 지역의 병원 확충 프로젝트(24억 위안 투자)도 포함됨.
○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PPP 활용 증가
-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정부는 PPP 모델을 통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금 결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서 흔히 이용하는 부외 금융을 통한 융자 방식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PPP 방식이 상용되기 시작함.
○ 지방채 억제, 프로젝트에는 부정적
- 중국 정부는 현재 약 3조 위안으로 추산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채 억제는 각 지역의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5월 15일, 중국 정부는 도시 지하철, 경제실용주택1) 등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은행 대출 중단을 명령한 바 있음.
주1) 경제실용주택(經濟適用住房):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판매하는 정책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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