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61개 도시 중 16개 도시만 ‘대기환경 양호’

- 6월 4일,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MEP)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 중국 환경실태 공보(2014中國環境狀況公報)」(이하, 환경공보)를 발표함.

- 환경공보에 따르면, 중국내 신 대기질표준 검측을 실시한 161개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 가운데, 대기질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저우산(舟山), 푸저우(福州), 선전(深圳) 등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질 표준을 초과한 지역은 145개 도시로 전체 도시의 90.1%에 이름

- 작년 대기질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10대 도시는 바오딩(保定), 싱타이(邢臺),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한단(邯鄲), 헝수이(衡水), 랑팡(廊坊), 톈진(天津) 등으로 주로 징진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 그 밖에 지난(濟南)과 정저우(鄭州)도 대기질 오염이 심한 10대 도시에 랭킹됨. 

 

○ 대기오염 개선 효과 가시화

- 주요 도시 가운데 대기질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가 작년보다 5곳 증가했으며, PM2.5 평균 농도는 전년도 대비 11.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 작년에 발표된 환경실태 보고에 따르면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하이커우(海口), 저우산, 라싸(拉薩) 3개 도시만 대기질이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대 지역경제권의 경우, 작년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13개 지급시 이상 도시는 PM2.5 평균농도가 전년도 대비 12.3% 하락했고, 장강삼각주(長三角) 25개 도시의 PM2.5 평균농도는 10.4% 하락, 주강삼각주(珠三角) 9개 도시의 PM2.5 평균농도는 10.6% 하락함.  

○ 항저우만(杭州灣)과 장강, 주강 어귀의 수질오염 심각

- 전국 423개 주요 하천과 62개의 주요 댐∙호수의 수질 환경을 조사한 결과, 1급수 비중은 3.4%에 불과했으며, 2급수와 3급수가 30.4%, 2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329개 지급시 이상 도시의 식수 수자원을 샘플 추출 조사한 결과, 96.2%가 식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지하수의 경우, ‘수질 가장 양호’와 ‘수질양호’가 각각 36.7%를 차지했고, ‘수질 비교적 나쁨’이 45.4%, ‘수질 아주 나쁨’이 16.1%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벌금 30억 위안 초과

- 환경공보에 따르면, 2014년 환경부처와 공안기관이 부과한 환경법 위반 벌금은 총 31억 6,832만 6천 위안에 달했으며, 위법안건은 7만여 건으로 지난 10년 간 이송된 안건 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네이멍구(內蒙古), 환경오염 벌금 4,600만여 위안에 달해

- 올해 들어, 네이멍구자치구 환경 관련 부처는 이미 4,600만여 위안의 환경오염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부터 신 환경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멍구는 환경감찰집행인으로 5만 여명을 파견해 기업 2만여 개사를 조사했으며, 후허하오터도시난방공급회사(呼和浩特市城發供熱公司) 등 561건의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밝힘. 

-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함. 

- 후허하오터도시난방공급회사는 보일러 10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배출농도가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현재까지 연속 10회 벌금처벌을 받았으며, 총 벌금액은 67만 위안에 달함.

- 아라산멍아줘치카이윈화공회사(阿拉善盟阿左旗凱運化工公司)는 아직 승인 받지 않은 대형 화학공업사업을 진행해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고 폐쇄당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6. 08 / 출처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법제일보(法制日報) 2015.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