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국의 환경규제가 납 배터리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개요
- 중국에서는 2015년 1월에 신환경법이 시행되었음. 중국의 환경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의 수급 동향을 근거로 소개함.
□ 중국에서의 납 수급
○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
- 납광석 생산량, 지금 생산 및 소비량 전체를 보면 중국이 수급 양면에서 전 세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함.
- 국제납아연연구회(ILZSG)에 따르면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의 동향에 따라 세계 전체적으로도 수급이 회복될 예측해 중국의 동향이 세계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납 배터리 부문의 수요
- 납 수요에 대해서는 배터리용이 가장 많아 일본에서는 그 비율은 90% 가까이에 이름. 다음으로 공업용, 의료용 방사선 차폐재, 방음재, 무기 약품 및 유리용 등의 순임. 하지만 무연화가 진행되어 수요 자체는 감소세임.
○ 중국의 납 배터리 부문
- 2014년 중국의 납 배터리 총생산량은 2.2억kVAh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납 배터리 생산량은 연 평균 18%나 성장함. 이 중 평균 85%에서 9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수출되고 있음.
- 납 배터리 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중국에서는 전동 자전거용이 38%를 차지함. 도시 지역에서의 오토바이 규제에 따라 2000년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 현재는 1.3억대가 중국 내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함. 다음으로 자동차용이 31%, 통신기기와 백업 전원 등의 산업용이 19%, 전기자동차용이 6%로 뒤를 이음.
□ 중국의 환경규제 대개혁
- 중국 정부는 납 배터리 부문에 대해 제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서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5개 산업 중 1개로 둠. 중국에서는 과거 10년간 50건이 넘는 중대한 납 오염 사고가 보고됐으며 이 중 약 30건이 납 배터리 부문에서 발생했고, 그 중 15건이 납 제련소에서 발생한 사고임.
- 중앙 정부는 납 배터리 부문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납 배터리 부문의 기업 재편을 시작함. 그 결과 2010년 말 시점에 납 배터리 부문에서는 약 2,000사의 납 배터리 생산 기업, 재생납 납 생산 기업이 존재했지만, 2012년 말 시점에는 약 450개까지 삭감됨.
○ 중국 납 배터리 부문의 문제점
- 중국의 납 배터리 생산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부족으로 설비투자와 관리 체제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설비 노후 및 생산 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채 조업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환경 사고를 일으킬 큰 위험을 안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업계 재편
- 중국 환경부는 국가환경보호특별대책(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al Action)으로서 2011년 이후 (1)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령 위반 기업을 폐쇄, (2)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기업에 대해 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쇄, (3) 생산 설비를 공업 지대로 이전한다는 3가지 대책을 강구함.
- 특별 대책으로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중국 환경부와 지방 정부의 환경 보호국은 납 배터리 생산자 및 재생 납 기업을 실사함. 2012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공표된 기업 수는 395개로 이 밖에 약 60곳이 새로운 생산 설비를 건설 중이므로 약 450곳이 현장 검사를 통과해 조업이 승인됨.
- 또 2013년 6월에는 중국 환경부와 중국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납 배터리 생산자 및 재생 납 생산자가 환경조사와 참가 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이 시한을 2015년 12월까지 발표함.
- 1차 환경조사 결과 약 140곳이 통과했고, 공청회 절차를 거친 70사가 참가 조건을 받을 권리를 얻음. 2014년 말에는 이 중 27사가 참가 조건 검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짐.
○ 환경 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 중국 정부에 의해 더 많은 납 배터리 생산자 및 재생 납 생산자에게 현장 검사가 이루어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가차 없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이밖에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납 배터리 회수와 리사이클의 과제
- 현재 중국 내에서는 납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의 효율적인 구조를 어떻게 확립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 중국 정부는 관계 기관과 조사, 협의를 갖고 납 배터리 생산자에 의한 회수 의무화, 납축전지에 출신을 특정하는 칩을 내장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실제로 1.3억 대의 전동자전거가 중국 내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터리 교환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결론
- 중국 정부는 납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를 속도감으로 밀어붙임. 2015년 1월에 시행된 중국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신환경법도 다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흥미로운 것은 환경 규제에 의한 납 배터리 및 재생 납 생산 설비의 대규모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 배터리 생산량의 증가가 전혀 쇠퇴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여기에서 중국의 성장력이 엿볼 수 있음.
- 수요 측면에서 전 세계 납 수요의 4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그 중 대부분이 배터리 수요이며, 또한 그 40%가 전동자전거인 중국 특유의 상황에도 주목해야 함.
- 전동자전거의 배터리는 리튬전지로 일부 대체가 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경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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