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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생에너지 정책

□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그린 뉴딜 정책」을 채택,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경기 회복, 고용 창출의 중심의 하나로 분류하였음. 그 후,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천연가스, 클린콜과 함께 「클린(청정)에너지」로 정의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용 촉진을 통해, 에너지 시큐리티의 향상과 고용 창출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제2기 오바마 정권의 에너지 기본전략은, 「그린 뉴딜 정책」에서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전방위적 에너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의존도를 경감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촉진 지원책으로, 주(州)별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연방 레벨에서는 투자세액 공제(ITC : Investment Tax Credit)와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발전세액 공제(PTC : Federal Production Tax Credit)가 실시되고 있음. ITC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태양광에 대한 ITC는 당초 2016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에 현재의 30% 공제에서 10% 공제로 축소되어 연장될 전망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예산교서에서, 태양광에 대한 ITC의 영구적 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풍력발전에 대한 PTC도 계속될 전망임.

- 이 밖에, 연방 레벨의 촉진책으로, 미국재생·재투자법(ARRA)의 채무보증제도와 잉여전력매입제도, 재생에너지 이용 기준제도(RPS) 등이 있음. 주(州) 레벨에서 공급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RPF는, 29개 주(州)와 워싱턴DC에서 도입되며 태양광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풍력과 태양광 시장이 확대

- 미국의 모든 발전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14년 실적에서 13%(수력 6%,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7%)인데, 재생에너지 전력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력, 그 다음으로 풍력이 점하는 비율이 많고, 태양광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에너지부(DOE)가 태양광발전 기술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900만 달러 이상 투입하는 것을 발표하였음. 태양전지 모듈의 품질 및 성능, 신뢰성을 향상시켜 산업계를 더욱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미국의 에너지 수급 전망

- ITTA(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es, Inc)에 따르면, 에너지부(DOE)는 2015년의 단기적 에너지 수급 전망으로, 전력사업자에 의해 20GW 이상의 전력이 계통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이하와 같음.

(1) 풍력발전 (9.8GW) : 풍력발전의 전체의 85%는, 북부의 노스타코타주, 남부의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사이의 평지지대에 설치될 전망

(2) 천연가스 (6.3GW) : 천연가스는 미국 전역에서 보급 확대 전망이나, 텍사스주는 1.7GW의 도입량을 보이며 타 주(州)의 2배로 전체의 27%를 점함.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메릴렌드주 등의 대서양 연안 중앙부에 전체 26%인 1.6GW가 도입될 전망

(3) 태양광발전 (2.2GW) : 캘리포니아주에 1.2GW, 노스캐롤라이나주에 0.4GW가 도입될 전망으로, 전체의 태양광발전의 73%를 점함. 두 주(州)는 태양광촉진책으로 RPS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수치에 소규모의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도입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밖에, ITTA는 2015년 12월에 테네시주에서 건설 중인 와츠바 원전 2호기(1.1GW)가 운전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가동되면 미국에서는 20년 만의 신설 원자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