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밖에도 1~4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봉쇄, 차압 건수는 1,186건, 생산제한 및 중지 건수는 698건, 행정 구류 이관 건수는 437건, 환경 오염 혐의 범죄 이관 건수는 429건으로 집계됨.

 

 

○ 처벌 강도 높아지는 추세

- 산시(陜西) 셴양시(鹹陽市) 환경보호국은 산시탄화에너지유한공사(陜西煤化能源有限公司)의 대기 오염 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정 거부에 대해 일수 계산식으로 벌금을 부과, 건당 벌금 중 최고액인 총 1,58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저장(浙江)은 496건 봉쇄, 차압을 시행하여 전국 건수의 42%를 차지함.

- 1~2월에 비해 3~4월에 일수 계산식 처벌 건수가 515%나 증가했고, 봉쇄, 차압 건수도 125%, 생산제한 및 중지 건수는 237%, 행정 구류 이관 건수는 197%, 환경 오염 혐의 범죄 이관 건수는 204% 증가함.

 

○ 쩌우서우민(鄒首民)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환경감찰국(環境監察局) 국장 발언

- 新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각지에서 악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불법 배출 및 시정 거부 등에 대해 점차 강도를 높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 처벌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환경 위법 문제를 빠르게 시정하고 있음.

- 앞으로 각 환경부처는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등의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불법 환경 범죄를 소탕하여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6. 18 / 출처 : 중국 중평사(中评社) 2015.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