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등 9개 지자체는 2014년 6월에 정부가 정하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 대해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 등이 대폭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을 가속시키는 추가시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정부에게 제출하였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의 활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목표로 도쿄를 수소사회의 견본 도시로 하는 계획 등도 진행하는 가운데 2014년 6월에 경제산업성이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책정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수소 스테이션의 규제완화를 비롯한 정비비 보조제도 및 연료전지 자동차 구입보조제도의 창설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연료전지차(FCV)와 수소 스테이션의 보급에 관해서는 다양한 규제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래 40MPa였던 수소 스탠드의 규제를 기술수준을 정비하여 82MPa의 수소 스탠드까지 설치 가능하게 하는 등 수송 등에서 효율적인 액화수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도 정비하였다. 그리고 기존 휘발유 및 천연가스 주유소와의 병설을 가능케 하고 있다. 수소충전용 노즐 경량화를 실시하는 등 수소 스탠드에 설치하는 축압기의 재질이 강재뿐이었던 것을 복합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저감을 가능케 한다.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서는 2015년 내에 4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10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지만, 2015년 3월 말 단계에 건설된 수소 스테이션은 겨우 20개소이었다. 그리고 수소 스테이션 설치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가 ‘연료전지 자동차용 수소공급 설비 설치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을 받고 있는 수소 스테이션이 약 80개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도쿄도와 9개 지자체는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확대와 규제완화의 추진 등을 위한 요망서를 국가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요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계획의 착실한 추진
로드맵에 기초하여 수소이용의 비약적인 확대, 대규모 수소공급시스템의 확립, 총 이산화탄소 프리 수소공급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2) 수소 스테이션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추가적인 추진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소규모 수소 스테이션을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정비 등 수소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착실히 실행

(3) 수소 스테이션의 건설비 보조 등의 추진 및 인재육성
수소 스테이션과 관련된 건설비는 현재 4~5억 엔으로 휘발유 주유소의 1억 엔과 비교하여 고액이다. 규제완화에 의한 비용저감이 추진되기까지 수소공급사업자에의 지원책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국가자격 취득 지원 등 수소업무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책 등을 강구

(4) 수소 스테이션의 착실한 정비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에는 차량 보급에 선행한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지자체, 수소공급사업자, 자동차 제조사 등과 연대하여 수소 스테이션의 보급 목표수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책정하여 착실하게 정비를 촉진

(5) 고속도로 등에의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로드맵에서는 4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를 우선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이용자측의 관점에서 전국에 일정한 정도의 스테이션 정비가 필요하다. 때문에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의 집결점에 가까운 서비스지역 등에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촉진을 도모

(6)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촉진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장 투입에 맞춰 국가가 구입자에 대한 구입비용의 보조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목표 대수가 제시되지 않는 등 보급 촉진을 향한 계획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로드맵에서 장래 보급 목표 대수를 조기에 나타내고 대폭적인 비용저감이 진행되기까지 구입자에 대한 보조를 지속

(7) 연료전지의 적용분야 확대
연료전지의 보급 촉진을 위해 연료전지 버스 및 포크리프트, 이륜차 등 승용차 이외의 수송용 차랑에 수소이용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용차 이외의 수소용 차량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송용 차량에의 수소공급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

(8) 가정용 연료전지 등의 보급 촉진
가정용 연료전지는 2014년에 판매대수가 10만 대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로드맵은 2020년에 140만대, 2030년에 530만 대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어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폭발적인 보급이 불가결하다. 또한 주거형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집합주택은 설치율이 전체의 약 1% 정도로 거의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용, 산업용 연료전지의 보급을 위해 저비용화 및 고내구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용화를 향한 실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9) 수소에너지의 유용성 및 안전성의 보급 계발
수소에너지의 유용성 및 안전성은 9개 지자체에서도 팜플렛을 작성하는 등 보급 계발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안심하고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급 계발에 대응하여 국민 전체의 의식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림 1. 수소 연료전지 로드맵
그림 2. 수소 스탠드에 관한 규제 수정 계획
그림 3.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서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스테이션의 대응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