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24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최소한 25% 축소시킬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명령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판결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획기적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정부의 현행 정책대로 하면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17%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량의 기준 연도는 모두 1990년이다.

 

법원은 한 환경단체가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끝에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을 통해 시민들은 정부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포함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운동가들은 사람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한스 호푸우이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환호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인단은 즉시 법정을 빠져나가 언론의 논평 요구를 피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