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6월 17일 철강 수입관세 인상
- 일부 철강에 대해 2.5% 인상 -
- CEPA 체결한 한국, 일본 철강업체 피해는 미미할 듯 -
□ 철강 수입관세 인상 개요
○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중국 및 아시아 국가의 철강 덤핑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일부 철강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각각 2.5% 인상하기로 결정
- Narendra Singh Tomar Steel and Mines 장관은 이전부터 인도 재무부에 자국 철강산업 피해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인상을 제안해 옴.
· 2014년 기준 인도의 철강 수입국 1위인 중국의 2014~2015년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545만 톤에서 931만 톤으로 무려 71%나 증가
- 평강(flat steel)에 부과하는 관세는 7.5%에서 10%로, 장강(long steel) 제품 관세는 5%에서 10%로 인상
- CRGO(Cold Rolled Grain Oriented) 제품, 전자 강판제품 그리고 일부 스테인리스강에 부과하는 관세는 이전과 동일
-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한 인도 철강산업 부흥의 기대가 반영돼 Tata Steel, Uttam Galva, JSW and SAIL 등 인도 철강기업들의 주가가 3.6~4.5% 상승
○ 인도 철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으로 값싼 중국산 철강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인도 철강기업들이 지난 몇 분기 동안 80%까지 하락한 설비 가동률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Sanak Mishra 인도철강협회 사무총장에 의하면,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적은 관세 인상폭으로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가 15%까지 인상됐어야 했다고 밝힘.
- H Shivramkrishnan Essar Steel India 회장에 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인도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
□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조치 내역
○ 인도 정부는 열, 냉연 강판과 같은 평강(flat steel)에 부과하는 관세는 종전의 7.5%에서 10%로, 건물 증축에 사용되는 TMT 바와 같은 장강(long steel) 제품 관세는 5%에서 10%로 각각 2.5% 인상 결정
- 아래의 철강 품목별 인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HS Code 72 계열 수입관세는 기존과 동일
인도 정부의 수입 철강 품목별 인상 내역
(단위: %)
|
순번 |
HS Code |
제품 설명 |
당초 관세율 |
조정 관세율 |
|
1 |
7206 |
잉곳 또는 기타 1차형상의 것(제7203호 철을 배제하는 것)에 있는 철과 비합금 강 |
5 |
7.5 |
|
2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 반제품(탄소의 0.20% 이하 중량 포함한다) |
5 |
7.5 |
|
3 |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
5 |
7.5 |
|
4 |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 안한 것에 한하며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 |
5 |
7.5 |
|
5 |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
5 |
7.5 |
|
6 |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5 |
7.5 |
|
7 |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5 |
7.5 |
|
8 |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
5 |
7.5 |
|
9 |
7222 |
스테인레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레스강의 형강 |
5 |
7.5 |
|
10 |
7223 |
스테인레스강의 선 |
5 |
7.5 |
|
11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에 한함) |
5 |
7.5 |
|
12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면제품(폭이 600㎜ 미만의 것에 한함) |
5 |
7.5 |
|
13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
5 |
7.5 |
|
14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5 |
7.5 |
|
15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해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 |
7.5 |
10 |
|
16 |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해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 |
7.5 |
10 |
|
17 |
7210 |
도금처리되거나 도포되는 클래딩된 철 또는 비합금 강, 600㎜ 또는 그 이상의 폭의 평판압연제품 |
7.5 |
10 |
|
18 |
7211 |
도금처리되거나 도포되는 클래딩되지 아니한 철 또는 비합금 강, 600㎜ 이하의 폭의 평판압연제품 |
7.5 |
10 |
|
19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7.5 |
10 |
|
20 |
7225.3090 |
기타(코일상의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
7.5 |
10 |
|
21 |
7225.4019 |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
7.5 |
10 |
|
22 |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
7.5 |
10 |
|
23 |
7225.9900 |
기타 |
7.5 |
10 |
주: HS Code 7225.1100, 7225.3090, 7225.4019, 7225.50, 7225.9900, 7226.1100 제외
자료원: worldtradescanner
□ 인도 철강 동향
○ 2012~2014년 기준 인도 철강 시장은 상위 3개국인 한∙중∙일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국에 대한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음.
○ 대한민국은 최근 3년간 인도 철강 시장점유율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지만 2013년 인도 철강 시장점유율 10.0%에서 2014년 19.8%로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산 철강의 강세로 인해 해당 연도 시장점유율은 소폭 성장
인도의 철강(HS Code 72) 수입
(단위: 천 달러)
|
연번 |
2012 |
2013 |
2014 |
|
1 |
대한민국
1,680,318(12.2%) |
일본
1,550,497(15.0%) |
중국
2,261,338(19.8%) |
|
2 |
중국
1,581,317(11.5%) |
대한민국
1,511,051(14.7%) |
대한민국
1,776,508(15.6%) |
|
3 |
일본
1,422,274(10.3%) |
중국
1,036,783(10.0%) |
일본
1,300,870(11.4%) |
|
4 |
미국
799,271(5.8%) |
독일
499,057(4.8%) |
아랍에미리트
588,912(5.1%) |
|
5 |
영국
779,946(5.7%) |
남아프리카 공화국
498,216(4.8%) |
남아프리카 공화국
493,401(4.3%) |
|
6 |
독일
694,546(5.0%) |
아랍에미리트
469,897(4.6%) |
영국
461,151(4.0%) |
|
7 |
러시아
691,952(5.0%) |
미국
468,258(4.5%) |
미국
327,571(2.9%) |
|
8 |
남아프리카공화국
624,026(4.5%) |
영국
465,054(4.5%) |
독일
309,923(2.8%) |
|
9 |
아랍에미리트
594,832(4.3%) |
러시아
267,038(2.6%) |
말레이시아
256,986(2.3%) |
|
10 |
오만
389,409(2.8%) |
우크라이나
236,729(2.3%) |
러시아
243,841(2.1%) |
|
소계 |
9,257,887(67.2%) |
7,002,583(67.8%) |
8,020,500(70.3%) |
|
총계 |
13,769,470(100%) |
10,323,083(100%) |
11,415,197(100%)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은 결국 철강 수입을 줄이고 자국 철강산업 발전을 통해 ‘Make in India’ 기조를 실현하려는 목적
- 따라서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당국과 해당 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철강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도에 평강(flat steels)과 장강(long steels) 모두를 수출하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인도에 평강 계열만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와 CEPA 체결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Financial Express, Moneycontrol, Business-Standard, The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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