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장강경제벨트 국가급 전환·고도화 시범개발구 건설 발표
□ 장강경제벨트, 국가급 개발구로 건설
○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 시범 시행
- 6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 NDRC)가 국제적 산업이전, 산업-도시 연계발전, 저탄소 및 오염감축, 제도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강경제벨트의 국가급 전환?고도화 시범개발구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推進關于建設長江經濟帶國家級轉型昇級示範開發區的實施意見)」을 발표함.
- 장강경제벨트는 중국 내륙의 황금수로인 장강(長江)을 기반으로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경제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환 및 고도화 시범개발구로 적합한 입지에 놓여 있음.
- 이번 조치로 인해 장강경제벨트는△장강 주변지역 경제 견인△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핵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장강 연안의 항구, 교통운송, 인프라 건설, 환경산업, 관광업 등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시행 내용
- 발개위는 산업 이전,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 및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경제의 질적 발전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강경제벨트의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를 기반으로 산업 전환 및 고도화 시범개발구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힘.
- 「실시의견」에서는 △개방형 경제발전, 해외와 연해지역의 이전산업 수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산업-도시 상호 연계 및 융합 발전 △저탄소, 오염배출감축 등 녹색발전 시범개발구 조성 △혁신주도형 기술선도시범개발구 조성 △ 제도 혁신 통한 투자환경 시범개발구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시행 조치로 내세움.
○ 향후 투자 전망
- 궈신증권(國信證券)은 “장강경제벨트는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해 있는 장강삼각주 도시권과 발전잠재력이 큰 양대 도시권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경제권으로, 이번 조치는 향후 투자 향배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
- 2020년까지 수운, 철도, 도로, 공항, 파이프라인이 모두 갖춰진 입체적 교통망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투자 규모가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별로는 항만산업, 연안 인프라 건설, 물류운송 등 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이며, 인프라 건설, 교통운수, 환경보호, 관광 등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해외 산업 이전에 따른 영향
- 장강 하류지역은 경제가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강과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현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 장강 중류와 상류지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서향(西向) 개방 등 중국 국가 전략에 따라, 동부지역 개발구와 지역간 연동체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과 인력을 시범구로 집적시킬 계획으로, 향후 인구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
○ 저탄소 녹색발전 시범구 건설에 따른 영향
- 장강경제벨트는 저탄소 녹색경제의 발전 시범개발구로,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장강 연안지역의 화학공업, 제지, 날염, 비철금속 등 오염 배출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므로, 전문되고, 산업단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오염처리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저탄소 순환경제 시범지역과 생태단지를 조성하여, 장강 생태계 보호하기 위한 유역(流域) 녹색순환 저탄소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
○ 제도 혁신에 따른 영향
- 장강경제벨트를 투자환경 시범개발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투자, 무역, 금융 및 종합 감독관리 분야에서 제도 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과 상사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국제 관례에 기반한 투자, 무역 제도를 수립할 계획임.
- 더 나아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27대 개혁조치를 도입, 시행할 예정으로, 장강경제벨트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국제화, 법치화된 경영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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