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5 태양광발전 지원정책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정부의 관리체계, 금융 지원책 등 미비로 내적 성장 느려
제3기관 인증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진입기준 마련에 주력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 기업 간 인수합병 등으로 산업 집중도 높여가는 중
□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2015년 태양광발전 건설 실시방안 관련 통지' 발표
o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내놓은 ‘2015년 태양광발전 건설 실시방안 관련 통지'에 따르면 2015년에는 7.8만GW 규모의 新 태양광발전소를 증설(전년대비 실제 설치된 설비 용량을 10.6만GW에서 6만GW 증가)할 계획임
- 위의 목표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중국은 독일을 추월해 태양광 설비 설치 영역에서 전 세계1위를 차지할 것임.
2010~2014 중국 태양광모듈 생산량 및 증가율
2011~2014 신규 태양광발전 네트워크 증가량 및 증가율
자료원: 싸이디즈쿠(賽迪智庫)
o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이번 목표가 업계 예상보다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정책이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태양광시장은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o 산업규모
- 2014년은 중국 태양광산업의 전환점이 됐던 시기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년 연속 10GW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기준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 증가량은 10.6GW임. 그 중 2.05GW는 분포식태양광발전에 쓰이며 전년대비 13%증가로 전체 용량의 19.3% 차지함.
- 태양광발전 네트워크의 누적 설비 용량은 28.05GW이며, 전년대비 60%증가함.
- 태양광의 연간 발전량은 약 250억㎾h,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함.
- 폴리 실리콘, 실리카판 , 태양전지 셀과 모듈의 생산량은 각 13.2만 톤, 38GW, 33GW와 35GW으로 평균 2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의 비중을 차지함.
o 기업 발전
- 태양광발전 기업은 2011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인 손실을 입었으나 2014년부터 회복 추세가 뚜렷함.
- 폴리실리콘, 실리카판, 태양전지 셀과 모듈의 가동률은 평균 85% 이상이며, 다수 태양광발전 기업은 낙후된 설비 및 기술을 개선해 적자에서 흑자업체로 전환함.
o 기술 성장
- 중국 산업용 일반 폴리 실리콘전지 전환효율은 평균 17.8 %,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전환효율은 평균 19.3%이며, 세계 최고 수준임.
- 폴리 실리콘 생산 원가는 1kg에 15달러, 선진기업의 태양광 모듈 생산 원가는 1W당 0.46달러 ,설비 설치는 1W당 1.5달러, 부분 분포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1W당 0.9달러로 감소함
o 산업 투자, 융자
- 2014년 기준 점차 많은 투자기업들이 태양광발전 기업과 협력해 펀드를 설립, 발전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개발과 운영에 투자함.
- 은행 등 금융기관도 점차 태양광발전에 발을 들임.
- 동시에 전통적인 은행대출, 주주담보, 금융자본시장 등 융자방식 외에도 금융리스, 자산 증권화, 발전소 자산담보 등 신흥 융자방식이 출시됨.
- 또한 마태효과(Matthew effect)로 인해 태양광발전 기업 간 인수합병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o 정부 지원
- 태양광산업정책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2014년 공업 및 정보화부, 에너지국(能源局) 등 주관 부처에서‘ 국24호문(國24□文)’에 기반한 관련 정책 출시.
- 이미 10여 개 성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해 전기요금 혹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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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3일 팡다그룹(方大集團)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자회사인 선전시팡다신능원회사(深□市方大新能源有限公司)와 장시신위시둥지국샹뎬리투자회사(江西新余市中智國祥新能源電力投資發展有限公司) 협정 체결 예정임. 16억 위안을 투자해 200MWP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함.
- 협정에 따르면 선전시팡다신능원회사深圳市方大新能源有限公司)에서 80%를 투자하고 지국샹뎬리투자회사(智國祥新能源電力投資發展有限公司)에서 20%를 투자해 합자기업을 설립 예정. 2015~2017년 기간 내에 신위시(新余市)에서, 건설, 운영 및 인수 총액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공동 투자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 이 프로젝트의 건설주기는 3~6개월이며 시스템 설계 수명은 25년이라고 함. |
□ “링파오저(領跑者)” 인증계획 실시로 태양광산업 기술 발전 가속화
o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공업 및 정보화(工業和信息化部),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監委)는 “선진 태양광발전의 기술촉진 및 산업 고도화에 관한 의견”(關于促進先進光伏技術産品應用和産業升級的意見)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링파오저 인증 계획’ 실시를 제시
* 링파오저(領跑者) : 선구자를 의미함
- ‘링파오저 인증 계획‘은 태양광발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설비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프로젝트임
- 제품의 효율, 환경 적응성 및 내구성 기술 중심으로 링파오저 선진기술 지표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임
o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장규모로 해당 계획을 실시하며 선진기술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제품의 부합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폴리 실리콘 전지모듈과 단결정 태양전지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각 16.5%와 17% 이상에 도달해야함.
- 고배율 집광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실리카계, CIGS 태양전지, CdTe 태양전지 및 기타 박막 전지 모듈의 광전전환효율은 각 12%, 13%, 13%와 12% 이상이어야 함.
o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시장 진입 및 링파오저 계획의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위해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진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낙후된 제품 교체 및 선진기술 제품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o 국가 승인을 통과한 링파오저 프로젝트
- 2015년 6월 25일 산시성 다퉁시 국가 선진기술 태양광발전 개발구는山西省大同市)는 링파오저 계획의 승 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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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정 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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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国家能源局) |
‘2015년 태양광발전 건설 실시방안 시달 관련 통지’《关于下达2015年光伏发电建设实施方案的通知》 |
2015년 태양광발전 신규 증가량은 1780만kWh로, 해당 항목은 국가 재생가능에너지기금의 보조금 자격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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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구제 시범 운영 방안요강’《关于征求发挥市场作用促进光伏技术进步和产业升级意见的函》 |
중국 태양광발전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장 진입 기준 강화, 태양광산업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의 향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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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송 구제 시범 실시방안에 관한 요강’《关于转发光伏扶贫试点实施方案编制大纲的函》 |
완성구역 내의 태양광발전 빈곤구제 시범실시 방안을 참고해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수리수력 계획설계총원(水电水利规划设计总院)에 피드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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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국무원
(中共中央
国务院) |
‘개혁혁신도 확대 및 농업 현대화 건설 가속화를 위한 의견’《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
- 도시 수도 파이프라인을 농촌으로 확장함. 농촌의 전기 철조망 개선 및 업그레이드 공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함.
- 구역에 따른 적절한 전기 공급으로 2015에는 무전인구의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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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
(国家电网) |
‘국가 전력망(国家电网)은 국가에너지국에서 실현한 태양광반전과 관련된 정책의 통지를 전달’《国家电网公司关于转发国家能源局关于进一步落实分布式光伏发电有关政策的通知》 |
- 분포식 태양광발전 전력소모 모델 기준은 더욱 구체화됨
- 소형 태양광발전소은 분포식 태양광발전의 목표 관리 규모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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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및
정부화부
(工信部) |
‘시장환경 최적화를 위한 기업 합병 구조 조정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优化光伏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 |
당중앙(党中央)과 국무원(国务院)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무원 태양광 발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促进光伏产业健康发展的若干意见)’의 요구사항과 ‘시장환경 최적화를 위한 기업합병 구조 조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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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제조업계 규범 조건(2015년판)》《光伏制造行业规范条件(2015年本)》 |
- 신축 및 수정 또는 확대하는 태양광발전 공사 프로젝트의 최저 자본금의 비율은 20%임.
- 태양광발전 기업들은 선진공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고품질, 생산원가가 낮은 설비를 채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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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国务院) |
태양광 발전 산업은 국무원 지정으로 2015년《정부 업무 보고》중점 목록`에 추가. 光伏产业被国务院列入2015年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目录 |
에너지 생산 및 소비방식의 변화, 에너지 환경보호산업을 새로운 중점 산업으로 추진. |
자료원: 상하이무역관
□ 발전과 동시에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존재
o 태양광발전의 시장 보급 확산을 위한 개선책 지속적으로 필요
- 중국의 분포식 태양광발전 성장세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전기 사용료 관리 체계 및 분포식 태양광발전의 전력 관리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단계임
-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보조금 수익 배분 추진 속도도 더디며 관련 산업 수출도 낙관적이지 못함
o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적합한 은행권의 융자, 대출 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o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대외적으로 국제시장의 무역보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산업 환경의 고도화에 따른 호재 등 복잡 다변한 상황에 직면함
- 태양광산업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업계 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기술혁신 및 자본 절감은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임. 유럽,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이 연이어 ‘100만kW 용량의 선진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계획’(百万千瓦級先進光伏制造工□計□)을 발표하고는 고효능전지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국제 태양광산업 시장의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o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 전략 수립 시 관련 부처·부문 협력 강화
- 국내 태양광 이용률을 확산하는 동시에 해외 신흥 시장을 개척 필요함.
-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해 기업간 과다 경쟁 통제 .
- 업계 간 교류 및 금융 지원책 강화
- 산업 체질 개선 및 보완장치 마련, 분포식 태양광발전 추진.
자료원 : 국무원(國務院),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证中心), 후이충태양광망(慧聰太陽能网), 전자정보산업망(電子信息産業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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