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이 하강세를 보이는 반면 태양광 산업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상반기 다결정 실리콘 생산량이 7.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6% 증가하였고; 실리콘 칩 45억 개; 슬라이스 배터리 생산량이 18.2GW; 모듈 생산량이 19.6GW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4% 증가하였으며; 새로 증가된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량이 7-8GW (6.5GW가 지면 발전량) 이다.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중국이 해외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모듈 생산량이 각각 800MW와 1.5GW라고 한다. EnergyTren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고 추가로 4.2GW 모듈생산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1GW는 해외서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태양광산업 3대 문제점

2015년 상반기 양호한 발전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제조업 관점에서 아직 단가가 비교적 높고 지난해에 보다 전력 이용률과 총이익률이 증가했지만 순이익률이 아직 3% 이하로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아직은 낮다. 큰 환경 측면에서 중국 태양광 산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무역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더블 리버스”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반기 중국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크며 중국의 태양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태양광 무역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 국내 기업들은 해외 태양광 건설기지 건축을 확대하고 자체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어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과학적인 국제화 산업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 지원금 부실 지급. 중국태양광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15개 태양광 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액이 100억원(RMB) 이상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생산 업체, 전력 설비 업체, 부품 업체 간 3각 부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토지문제가 중국 태양광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태양광 건설기지 토지세를 받음으로 기업체들의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사업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태양광 발전소 토지세는 지역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 토지세 표준은 0.6-12 원(RMB)/m2로 지역에 따라 토지세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토지세 징수에 대한 일괄된 정책을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중국에너지국은 “13.5” 기획대로 매년 태양광 전력 생산을 2000-3000 만 KW씩 추가 생산 할 것이며 2015년 하반기에도 정부의 보조정책을 시행하여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이다. 《태양광 제조업 규범 (2015)》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을 격려하고 낙후된 기술은 과감히 버리며 유럽과 미국의 “더블 리버스”정책에 대비하여 자신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강화하며 생산단가를 낮추어 해외 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5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