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 대기오염 심각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전국 환경품질 상황에 따르면, 허베이는 74개 도시 중 뒤에서 6위를 기록하며 대기질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 10위 안에 포함됨.
- 이를 통해 허베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현행 법률로는 이 같은 상황을 관리 개선하기 어려워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번 「조례 초안」은 6장 3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현행 규정을 10장 65조로 개정할 예정임.

 

○ 조례 개정 포인트
1.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 범위 확대
-  기존의 석탄오염, 매연 분진 및 악취 오염에서 석탄, 공업, 먼지날림, 자동차 및 비(非)도로용 이동기계로 인한 오염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악취, 이상 기체 및 유해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

 

2.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조례는 환경 오염 위법 행위에 대해 5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대가가 크지 않음.
- 「조례 초안」은 벌금 한도를 높여, 생산∙경영 과정에서 직접 유독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 환경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오염배출 자동 검측 설비의 훼손 및 임의 철거, 미가동 등을 금지하며,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수 없음.
-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안건을 공안(公安)기관에 이관 할 수 있음.

 

○ 대기오염 거래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 실시
- 총량 감소 원칙에 근거해 중점 대기오염배출 총량 제한 기준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지표의 유상사용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 전문가는 이 같은 조치는 시장화 개혁 방향으로, 향후 탄소거래시장, 오염배출권 시장, 용수권거래 시장을 첨차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함.
- 환경보호 시장을 통한 환경보호 비용 절감, 자원 배치 효율 최적화로 행정 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 리쭤진(李佐軍),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
- 대기오염 개선은 다년간의 노력이 필요함.
- 허베이성이 현행 대기오염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으나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효과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점차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쑹궈쥔(宋國君), 중국인민대학 환경경제관리과 교수
- 이번 개정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허베이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임.
- 허베이는 입법조례 개정 후 조례를 더욱 세분화 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함.
- 개정에만 그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므로 환경보호 부문은 오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강화해야 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8. 11
/ 출처 :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 편집문 2015.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