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에너지 산업의 '철저(徹底)개혁' 동향
□ 개요
ㅇ 2013년 11월 중국 정부는 생산성 제약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회복하기 위해 「포괄적 철저 개혁의 주요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하며 철저 개혁에 착수하였음.
ㅇ 이 철저(徹底) 개혁이 온전히 실시되면 기존의 개혁 프로그램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부문은 철저 개혁의 핵심이 되는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에너지 산업부문의 철저 개혁 동향에 대해 보고함.
□ 철저 개혁의 새로운 단계
ㅇ 개혁의 긴급성
- 중국의 에너지 부문은 타 경제 부문에 비해 개혁 개방의 진전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관리체제하에 있고 대다수의 에너지 시장은 국유기업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 석탄가격은 완전히 자유화되고 있으나, 석유 및 가스가격은 국제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산업은, 효율이 나쁘고 불충분한 상태에 있어, 타 경제부문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 또 에너지 산업은 장래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뒷받침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중국의 에너지 산업은 긴급하게 철저 개혁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또, 동 산업은 가일층의 개혁 추진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변환이 시급.
□ 에너지가격 결정 메커니즘
ㅇ 금번의 철저 개혁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라 향후 수년에 걸친 에너지 부문의 흐름이 형성됨. 동 부문에서는 가일층 개혁 및 개방이 실시되어 보다 많은 참여 기업,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가일층 도입 및 경쟁의 장려가 실시될 것임. 모든 에너지 부문의 역할 및 시장가격 메커니즘은 더욱 명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개방과 재편
ㅇ 중국 공산당 및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철저 개혁의 주요 목표는, 기존 에너지 부문을 재편해 동 산업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ㅇ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하의 3가지를 들 수 있음.
- 국산 에너지 시장을 더욱 개방해 보다 많은 참여 기업 수와 투자자금을 증가시킴.
- 시장 메커니즘을 더욱 도입함.
- 정부의 감독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높임.
□ 세제와 금융
ㅇ 금융과 세제제도의 개혁은, 중국 경제개혁계획 전체 중에서도 중요한 부문임. 또, 에너지 부문의 철저 개혁과 정합시키는 것도 중요함. 이들은 모두, 「종합적 철저 개혁의 주요 과제에 관한 결의」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음.
□ 동향과 전망
ㅇ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확정한 철저 개혁에 대한 논조 및 일반지침 및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의 철저 개혁 현황에서의 중요 동향을 간파하여 예측할 수 있음.
ㅇ 과거 35년간에 걸쳐 실천되어 온 「개혁개방노선」정책을 바탕으로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개혁의 방향성을 충실하게 견지하고 있음. 이 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은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시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는 성장하였음. 한편,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의 중심적 지위 및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
ㅇ 최근의 에너지 산업부문의 개혁·개방 항목은 이하와 같음.
- 모든 에너지 산업은 외부투자가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 국유 에너지 기업은 혼합소유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진행은 느림.
- 독립계 소규모 제유소에 「수입원유사용권」및 「원유수입권」을 조건부로 개방하였음.
- 활발한 에너지 상품 거래 및 선물거래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지에 석유천연가스거래소가 설치되었음.
- 간선 송전망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은, 국가 관리하에서 독립시킬 계획임.
- 중앙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매일의 운영의 직접관리 및 간섭으로부터 손을 떼고 감독 역할로 이행하게 됨.
- 2014년 자원세는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해 전국에서 과세되게 되었음.
- 2014년 말부터 석유제품의 소비세가 인상되었음.
- 민관협력 (PPP) 및 혁신적 금융수단은,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에 관하여 장려되고 있음.
□ 맺음말
ㅇ 금번 철저 개혁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향후 수년에 걸친 에너지 부문의 흐림이 형성됨. 동 부문에서는 가일층 개혁·개방이 실시되어 보다 많은 참여 기업,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도입 및 경쟁의 장려가 실시될 것임.
ㅇ 한편, 중국 정부는 철저 개혁을 제창하고는 있지만 국유에너지기업은 향후에도 영향력과 견인력을 증강하는 기간분야로 분류되고 있어 정리·통합에 의해 체력이 더욱 강화되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개혁·개방을 제창, 실시하고는 있는 반면, 석유 등의 기간산업에서는 국유기업을 더욱 강화하는 상반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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