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쏭화강 벤젠오염 사고(‘05.11월)를 비롯한 일련의 환경사고 및 산성비, 황사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도입을 추진중임

지난, ‘06.3.5-14일 확정된 중국의「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規劃(11·5 規劃)」上 환경정책은 자원이용율 향상 및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사전오염예방 정책확대, 산업구조 최적화 및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

최근 중국정부가 도입 추진중인 주요 환경규제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중국 RoHS법)

  - 중국 정보산업부 주관으로 10여개 부처 공동으로 제정추진, ‘07.3.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전자제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 금지

 ㅇ 기업의 환경관리 평가(5단계)제도 도입

  - 동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평가, 5단계(녹-청-황-홍-흑)로 분류하여 정책조치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2년연속 녹색(양호)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제도 및 2년연속 흑색(불량)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중단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 중국정부는 ‘06년 시범사업 추진 및 ’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이와 관련, 도이치 뱅크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성장잠재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중국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을 위한 여러 정책 추진으로 향후 20년간 중국의 환경분야 투자는 수천억불 규모로, 환경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무한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환경문제 해결 및 중국환경시장 진출에 한계가 됨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도입은 우리 환경산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11.5(’06년-‘10년)’ 기간동안 환경분야에 1,700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족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이 필요

이에 산자부는 중국 환경규제 및 정책강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 영향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과 국내환경산업의 현황 분석·조사를 통한 체계적 중국시장진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

아울러, 중국 환경정책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