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2015년 시행
기업에 처벌, 관리 책임감 강화
□ 2014년 중국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신환경보호법을 수정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환경보호법이 정식 시행
○ 신환경보호법에는 벌금 징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환경법 위법자에 구류조치까지 채용함. 감독관리권력을 잘 수행하지 않은 기관은 처벌하고 감독관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신환경호보법의 중점이 됐음.
□ 신환경보호법 실행 주요 내용
○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및 방향
- 생태문명 건설과 지속발전 이념을 도입,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중국은 생태문명건설을 도입하고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을 서로 조화롭게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이념을 도입함.
○ 환경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확립
-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 이념을 강조하고, 이를 '기본 국책'으로 지정. 환경악화 예방, 종합 관리, 대중 참여, 오염자에 대한 징벌 원칙이 명확히 제기됐음.
○ 환경관리기본제도 개선
- 환경검측제도: 17조에 따르면, 환경보호 산업의 검측기관이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표준을 넘으면 안 됨. 국가표준에 따른 검측설비, 검측 규범에 준수해야 하고 검측기관 및 관련 담당자가 검측데이타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함.
- 환경영향평가 제도: 사전 비준을 받지 않고 먼저 건설하다가 운영 기업에 대해 징벌을 강화함. 19조에 따르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가동하면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신청하지 않고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당장 건설을 중지하고 벌금을 내야 함.
- 페기물 배출 허가 관리제도: 63조에 따르면,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페기물 배출 허가증 없이 페기물을 배출할 경우 당장 배출은 중단을 하고 벌금을 낸 후 직접 담당자 및 주관 담당자에 행정구류를 함.
○ 정부 검독관리 책임을 강화
- 신환경보호법이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목표와 심사 제도를 제정함. 지방 각급 정부는 관할지역의 환경품질에 대해 반드시 중시하고 빠짐없이 수행해야 함.
□ 신구 환경보호법의 차이점 분석
|
수정 내용 |
수정 전 |
수정 후 |
|
발전순위 변화,
환경보호 중시 |
경제 발전 위주 |
생태문명 제도 제정, 심사제도,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
기술수단
강화 |
정부는 환경보호 관련 과학기술, 교육훈련 산업 발전을 격려하며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확보. 환경보호 관련 과학 노하우를 보급화함. |
교육훈련, 과학기술, 경제투자 등 분야에 더 구체적인 조항을 제출하고 실시세척을 제정했음. |
|
감독모드의
변화 |
기업별 감독, 관리를 실시 |
감독, 관리 분야 추가. 농업 오염에 대해 양식업, 도축장 등이 사용하는 농약, 화비 등에 구체적인 세척을 제정. 동시 신환경보호법이 허가관리제도를 도입, 환경평가를 의무화함. |
|
압류 등
감독관리수단
추가 |
압류권이 없으며 법률 집행할 때 난처한 상황 |
에 따라 법규 위법자에 설비 회수, 압류 가능. 환경보호법 위반한 기업에 종합성 수단을 채용가능함. 예들면, 페기물 배출량이 표준에 초과한 기업이라면 국가토지국에서 토지를 받지 못하거나 제품 수출할 때 수출쿼터를 분배하지 않은 것 등 조치가 있음. 심지어 전기, 급수 중단 등 강제성 조치도 있음., |
|
대중참여권력
증가 |
환경감독관리, 환경 개선, 환경오염 예방, 법률책임 등 모두 6장임. |
7장, 정보 공개 및 대중참여 내용을 추가하며 민중들이 환경호보을 참여하게 함. 각급 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 및 관련 부서의 환경보호 직책이 명확이 밝힘. 민중들,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환경정보, 참여, 감독, 신고 등 권력이 있는 것을 명확히 기록 |
|
처벌 수단
강화 |
환경보호법 위법자에 대부분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 위법기업이 처벌 통지를 받아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처벌을 시행 |
신환경보호법이 위법기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함. 예를 들면, 환경보호평가가 없거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거나 서류 위조, 허위 신청 등 행위에 구치조치를 함. 지방정부에 법규를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법규를 중시하지 않은 관리들은 특히 시장, 부시장, 현장, 부현장 등에 사직제도를 도입함. 신환경보호법은 '날짜대로 벌금 징수' 조치를 도입. 즉, 위법 일수대로 벌금을 징수하고 벌금 상한선이 없음. |
□ 시사점
○ 중국은 현재 어느 때보다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임. 최근 몇 년간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 및 수정안을 잇따라 발표함. 이에 따라 이번 신환경보호법 실행으로 중국 기업이나 외자기업(독자기업, 합자기업 포함)이 신환경보호법을 숙지해 법규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함.
○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보호 준수 기업에 격려하는 정책도 마련. 외자기업일 경우, 현지의 환경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현재의 우대 혜택을 숙지, 건설 가동해야 함. 신환경보호법의 발표로 환경보호검측설비, 토지 개선설비, 폐기물 배출 검측설비 및 스모그 예방 및 개선 설비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화망(www. xinhuanet.com), www.banyuetan.org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