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韓에 화석연료 수입 요구 가능성 높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KIEP, “美 에너지 정책 기회요인 파악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중용하는 가운데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문진영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과 김은미 전략연구팀 연구원이 작성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통해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신정부가 무역적자를 근거로 화석연료 수입 요구 등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터 나바로는 최근 공동저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이 전세계 석탄 매장량 1위이며,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수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했다"며 "당선 이후 화석연료 개발을 옹호하고,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으로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 및 폐지 등을 꼽았다.

앞서 우리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여 통상 압력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고서는 기회 요인의 적극 발굴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친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회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석탄 사용이 증가할 경우 수반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석탄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이 주목받을 경우 이를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화석연료 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자국 내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이 미국 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