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정상회의, non-ETS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행 유지 전망

EU 정상회의는 건축, 운송 등 EU 배출권거래시스템(ETS) 비포함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정상회의(25~26일) 선언문 초안은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감축목표 및 범위의 현행 유지 방침을 언급했다.

* ESR은 2018년 채택된 규정(Regulation)으로 건축, 운송, 농업 및 폐기물 등 EU 역내 온실가스 60%를 차지하는 비ETS 경제부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회원국 경제수준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이다.

ESR에 따른 non-ETS 섹터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30%로, 각 회원국별 1인당 GDP에 따라 0~40%의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유럽 환경운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Europe)는 감축목표 등의 섹터간/회원국간 불균형 등 현행 유지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축목표와 관련, 최근 EU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40%에서 55%로 상향조정한 점을 지적,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R 범위와 관련, 최근 집행위가 건축과 운송부문*의 ETS 시스템 편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상회의가 집행위 초안 제출 전 현행 유지를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 운송부문과 관련, 독일 등이 ETS 편입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동유럽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운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이 미미한 분야의 집중적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더 많은 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 경제력이 약한 회원국이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ESR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