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살생물제품 제품명 내 ‘바이오(Bio)‘ 등 친환경 용어 사용금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진행된 살생물제 관할당국회의(EU biocides competent authorities, CAs)에서 EU 에서 출시되는 모든 살생물제품 제품명(trade names) 내 ‘바이오(Bio)‘ 및 ‘에코(Eco)‘ 등의 친환경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제품 허가(Product Authorisation) 절차부터 적용된다.

많은 소비자들은 ‘바이오(Bio)‘ 를 ‘유기농(Organic)‘ 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당국(CAs)은 제품명 내 포함된 친환경 용어들이 안전한 제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지적해왔다.

2020년도 유럽 일반법원은 살생물제 상표 등록에 관한 판결에서 ‘‘살생물제품 내 ‘바이오(Bio)‘ 용어 사용 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함‘‘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유럽 살생물제품 규제(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에 따른 현재 규정은 ‘제품이 인체 및 동물 건강 또는 환경 및 그 효능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label) 내 ‘저위험(low-risk)‘, ‘무독성(non-toxic)‘, ‘무해함(harmless)‘, ‘천연(natural)‘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동물 친화적(animal friendly)‘ 용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와 회원국 관할당국은 모든 살생물제품 제품명(trade names)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다음의 용어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bio

- eco

- green

- nature

- natural

- organic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향후 EU 살생물제품 허가(Product Authorisation)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 Biocidal products CA meeting notes

https://files.chemicalwatch.com/CA-March23-Doc.4.16%20-%20Presence%20of%20misleading%20terms%20in%20trade%20names.pdf

* 출처 : Chemical Watch

KIST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