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전기 요금 인상

일본 전기 요금 인상의 3가지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지난 겨울 한국에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큰 이슈였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이 일괄 인상되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도시가스 대기업인 도쿄가스와 오사카가스가 2023년 1월 가스 요금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업체들도 연이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일본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현황과 인상 요인,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일본 전기 요금 현황 및 정부 대책

일본 내 주요 전력회사인 홋카이도 전력 주식회사, 도호쿠 전력, 도쿄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 전력 및 주고쿠 전력이 모두 2023년 4월부터 각각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10월 기준 이미 고압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지난 21년 2월 대비 약 200% 가까이 상승(고압 요금 기준)한 요금에서 또다시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일본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 저압: 연료조정액에서 "7 엔/kWh"할인

- 고압: 연료조정액에서 "3.5 엔/kWh"할인

- 초고압: 보조금 지급 없음

※ 연료조정액: 발전에 드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금액

※ 전기 요금 결정식: (일반전기요금) =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 (연료조정액) + (재생에너지 부과금)

전기 요금 가격 상승의 3가지 원인

이러한 전기 요금의 인상에는 3가지 주된 원인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전기 연료인 천연가스(LNG) 및 석탄의 가격 상승, 두번째로 국내 전력의 공급 부족,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생 에너지 부과금의 인상이다.

① 천연가스(LNG)와 석탄의 가격 상승

화력발전은 일본 전력 생산의 76.3%(천연가스 38.9%, 석탄 37.4%)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 전세계적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천연가스(LNG) 수요의 증가, 엔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등이 요인으로 작용해 연료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② 일본 자체 전력공급량 부족

일본의 전력 자급량은 2010년 1만1천494kJ에서 2020년 1만8kJ로 약 13% 감소하였다. 대표적 원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률의 급격한 감소(2010년 대비 86.5% 감소), 노후 화력 발전소 폐지 및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화력 발전 축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력 자급량 감소는 전기 요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③ 재생 에너지 부과금의 가격 상승

재생 에너지 부과금이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우대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FIT 제도(고정 가격 매입 제도) 간 발생한 분담금을 전기 요금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최근 이러한 FIT 제도 활성화로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 부과금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2012년 0.22엔/kWh → 2022년 3.45엔/kWh)이다.

일본 전기 요금의 향후 전망

그렇다면 2023년 일본 전기 요금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의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락요인

첫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요금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시다 내각은 전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여름까지 원자력 발전소 17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10기가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기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② 상승요인

첫째, 주요 전력회사의 가격 인상이다. 홋카이도 전력 주식회사, 도호쿠 전력, 도쿄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 전력, 주고쿠 전력이 모두 2023년 4월부터 각각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고, 이는 일본 전체적인 전기요금의 직접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연료 가격 상승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발전연료의 전세계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약 12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6% 상승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전기 요금의 전망은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모두 존재하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하락 요인은 단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에 그치는 반면, 상승 요인은 장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향후에도 요금이 인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