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주요국, '에너지 대전환' 준비 중… "한국, 산업 육성 힘써야"

40.2%. 독일의 지난 2018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총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독일만의 얘기가 아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3.5%까지, 이탈리아는 39.7%까지 끌어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는 25.8%. 총발전량의 4분의 1가량이 재생 에너지로 이미 대체됐다.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대전환'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생 에너지라고 판단하고, 낮은 경제성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보급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018년 한국의 총발전량 중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8.3%. 독일의 5분의 1, OECD 회원국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보급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각국의 에너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시점이 온 것이다.

◇독일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폐기" 파격 선언

독일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오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자력 발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원자력·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존 전력 공급 구조를 큰 폭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였다.

독일 소재 연구소인 프라운호퍼(Fraunhofer) ISE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독일의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18.19TWh다. 총발전량의 40.2%에 해당한다. 2019년 1~6월 기준 누적 발전량은 124.28TWh를 기록, 총발전량의 47.3%를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 중 재생 에너지는 풍력 67.2TWh(25.3%), 태양광 25.1TWh(9.5%), 바이오매스 22.6TWh(8.5%), 수력 10.5TWh(4.0%) 등이다.

이 기간 풍력은 석탄·원자력을 포함한 독일의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 독일은 풍력 발전 용량을 59GW까지 키워 중국(221GW), 미국(96GW)에 이은 세계 3번째 규모로 성장시켰다. 1983년 풍력 단지를 처음 가동한 지 36년 만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재생 에너지 산업에 시장 경쟁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제성을 개선했다. 주요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전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도 도입했다. 지원금 규모는 시장 내 입찰을 통해 확정되도록 했으며,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 역시 시장 내 경쟁을 통해 정해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풍력 시장 내 수위권의 지위를 다진 민간 기업도 생겼다. 세계 2위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와 세계 풍력 발전 설비 시장에서 7.2%(5위·2011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에네르콘(ENERCON)이다. 독일 정부는 재생 에너지 공공 입찰 시 자국·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지만, 입찰 신청과 자체 인증 등 모든 절차를 독일어로 진행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런 문제로 인해 외국 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율은 매우 낮다.

◇'바닷바람'에 사활 건 영국…'탈석탄'이 제1 목표인 중국

영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 하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풍력 발전은 전체 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인근 바다가 얕고, 북해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이 기존 발전 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발전 사업자 등에게 5억5천700만 파운드(약 8천218억원)의 차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상풍력 발전 산업 성장을 돕는 다자체 'OWGP'(Offshore Wind Growth Partnership)를 만들고,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산업 내 여성 인력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자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6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액 26억 파운드(약 3조2천327억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중국의 경우 석탄 의존도 감축이 최대 목표다. 올해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680GW까지, 발전량을 1천900TWh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의 고정 자산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풍력 발전 산업 역시 부가가치세·소득세 환급 등 조세 차원에서 지원하고, 0.15위안(약 26.9원)/1㎾h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조세, 보조금 외에 30개 이상의 지원 정책을 펼쳐 민간 기업의 재생 에너지 산업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풍력 기계, 태양광 배터리 및 모듈, 태양열 시스템 등 많은 자본금을 투입해야 하는 산업에는 외국 자본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