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3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

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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