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강자 조선업계 "미래방향 재설정 필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 3사가 최근 '카타르 잭팟'이라 불리는 카타르 LNG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산업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조선산업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로 수출기여도에서 전체의 4%를 차지하는 종목이다.

지난해말 기준 201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종사자만 약 1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미중무역분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제경기 침체 등의 여파속에 세계적인 하향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수주물량도 꺽이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 강화, 유가 하향안정화, LNG 추진선 수요증가, 스마트조선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조선산업 시장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조선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선산업 분야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동향과 미래 방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 특허청이 최근 내논 최근 '조선분야 기술특허 트렌드' 자료를 분석해봤다.

조선해양분야 한중일 국가별 실적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해양분야 수주점율은 37%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2012년 28%의 수주점유율에서 이듬해인 2013년 31%, 2014년 32%로 오르다 2015~2106년 각 28%, 23%로 주춤했다. 이어 2017년 33%로 크게 상승한 뒤 2018년 38%, 지난해 37%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또다른 조선산업 대국인 중국은 33%, 35%, 35%, 33%, 34%, 30%, 34%로 우리를 앞섰으나 2018부터 우리에게 추월당했다. 일본도 같은 기간 18%, 14%, 23%, 27%, 14%, 6.1%, 21%. 13%를 기록해 잠깐 반짝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로는 아직 성장할 길이 멀다.

특허청은 선박수주량이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수주량은 2천529만CGT로 2018년 대비 27%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38%에서 37%로 소폭 감소세에 머물렀다.

세계 조선분야 특허동향, 우리의 보완점은

우리는 2000년대 초 조선분야 특허출원이 연간 300여 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3천 건을 돌파하고 2014년 3천69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업계불황으로 감소 추세를 겪고 있다. 연도별로 2012년 3261건, 2013년 3천202건, 2014년 3천692건, 2015년 2천796건, 2016년 2천441건, 2017년 2천99건, 2018년 1천955건, 2019년에는 894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특허출원 주체별 분석에서 내국인은 1만9천687건, 외국인은 1천337건으로 내국인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조선 3사의 특허출원건수는 1만3천341건에 이른다.

특허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및 조선산업의 스마트화와 관련해 최근 20년(2000.1.1.~2019.12.31) 동안 주요 선진 5개국(IP5)에 공개·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출원이 가장 많았다. 우리는 이 기간 IMO 환경규제 관련해서 새기술로 9천21건을 출원해 5천96건이 등록됐고 중국은 7천800건 출원에 3천284건이, 일본은 4천62건 출원에 2천264건이 출원되는 등 IP5는 모두 2만8천960건의 특허를 출원, 이중 1만6천1건이 등록됐다.

또 조선산업 스마트화 관련해서는 우리는 5천218건 출원에 3천40건이 등록됐고 중국은 2천747건 출원에 963건 등록, 일본 2천418건 출원에 1천384건 등록으로 등 우리가 가장 앞섰다. 특허청 분석에서 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조선산업의 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전체 출원량이 계속 증가했고 주요국(IP5) 중 우리나라의 출원이 가장 많았으나 수주난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각 2014년과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IP5 전체 출원인 중 상위 3개사는 모두 국내 대형조선3사로 IMO의 환경규제관련 출원은 대우조선해양, 스마트화관련 출원은 삼성중공업이 최다로 나타났다.

IMO의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키 위해 해운업계서는 △저유황유 사용 △배출가스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 장착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NG 추진선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IMO 환경규제관련 특허출원은 매우 활발하나 질적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스마트화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출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양적부분에서는 최고를 자랑하지만 IMO의 환경규제관련 분야 특허 심사 과정서 주요국 중 거절율(23.8%)이 가장 높고 취하(포기)도 높아 비정상적인 중국(70.4%)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등록결정률(76%)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해당부분에서 보완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선산업 스마트화 관련에서는 환경규제분야 대비 출원 및 등록건수도 떨어지고 등록결정률에서 거절율이 20.5%로 집계돼 일본 21.3%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중국은 8.8%에 그쳤다.

특허청은 IMO의 온실가스 규제강화와 자율운항선박 등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절실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시각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형조선사는 매출액 대비 0.6%에 불과한 R&D투자와 최근 급감한 특허출원을 회복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시장을 선도할 장기과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중소형조선사와 기자재업체도 특허전담조직과 기술개발 및 지재권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IMO의 규제강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자율주행선박과 조선소의 스마트화 등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에서도 조선업계서 요구하는 진보성 판단의 적절성, 산업통찰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