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해운회의소, 5천톤 초과 국제해운 선박에 강제 (환경)기여금 부과 제안

해상운송 분야 업종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CS)가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해상운송 글로벌 과세방안을 제안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90% 국제 물동량이 해상으로 운송되는 가운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상운송 배출량 비중은 약 3% 수준으로, 해상운송의 탈탄소화 여론은 더욱 확산중이다.

ICS는 국제건화물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총톤수 5천톤 초과 국제해운선박이 배출하는 CO2에 톤당 일정액의 강제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했다.

또한, 납부된 기여금은 글로벌 기후기금에 편입, 전 세계 항만의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IMO는 이번 제안을 10월말 관련 워킹그룹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해당 제안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편, 국제 해상운송을 EU ETS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EU의 독자적 해상운송 온실가스 규제가 국제해상운송 업계의 관련 규제 준수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ICS의 제안이 IMO에서 채택되면,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가스 감축에 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