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겨울이 다가오는 독일, 에너지 절감 정책 발표

독일 연방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을 내세웠다

사무실 실내 온도는 최대 19도, 옥외 광고판 밤 10시 이후 조명 꺼야

기업 및 가정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향 제시

독일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돌입한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단기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결정했다. 사무실 내 난방 공간은 줄어들고, 옥외 광고는 특정 시간에 조명을 꺼야 한다. 단기 조치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중기 조치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한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며 독일은 에너지 위기에 처했다. 가스와 전기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작년 MWh(메가와트시) 당 85유로였던 전기세가 250유로까지 상승해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다. 독일 연방 경제부장관 로베르트 하벡은 독일 공영방송 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독일은 가스 부족을 피하기 위해 가스를 약 20%까지 절약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산업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북부 빌헬름스하펜에 부유식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4개가 건설되고 있다. 터미널을 통해 미국 및 카타르로부터 많은 양의 LNG를 액체 형태로 가져와 가스로 만들어 가스 공급망으로 전달하는 원리다. 클라우스 뮐러 연방네트워크청장은 독일 종합지 와의 인터뷰를 통해 “LNG 터미널 작업으로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몇 년 후에 실현 가능한 이점이다. 당장 2년 동안은 어떻게 버틸지 고민해야 한다”며 “LNG 터미널 외에도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다. 프랑스와도 회담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독일은 당장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결국 독일의 가정과 기업이 실생활에서 가스 사용을 절약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로베르트 하벡 연방 경제 및 기후보호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 행정, 회사, 가능한 많은 개인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가스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내각에서 통과된 조례가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 기업, 연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무역 및 협회, 시민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기여가 중요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될 에너지 절약 정책은 다음과 같다.   

9월부터 시행되는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절약 정책

1. 사무실 난방 줄이고 온수 중지(단기 조치)

사무실은 난방을 줄이고, 온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무실의 최고 실내 온도는 최대 19도까지 허용된다. 이동 공간으로 쓰이는 공용 구역인 복도나 로비에서는 난방을 켤 수 없다. 개인 소유의 수영장의 경우 실내/외 관계없이 가스와 전기를 통한 난방을 해서는 안 되며, 진료소, 병원, 각종 요양시설, 학교 등 따뜻한 기온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예외다. 위생상의 이유로 온수가 꼭 필요한 공공시설도 온수 사용이 허가된다.

2. 건물 및 옥외 광고 특정 시간 조명 제한(단기 조치)

특정 시간대에는 건물 및 옥외 광고의 조명을 꺼야 한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다. 이를 통해 상업, 소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안전이나 신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명을 밤새 켜놓을 수 있다. 한편,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상점들은 반드시 문을 닫아놔야 한다.

3. 건물 난방 시스템 최적화(중기 조치)

건물 소유주는 건물 난방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한다. 매년 난방을 점검하고, 건물의 비효율적인 난방 펌프를 천연가스 난방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시행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하는 베를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독일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단기 조치 시행 기간보다 1개월 더 긴 3월 31일까지로 시행 기간을 정했다. 베를린 상원은 이 기간에 에너지를 최소 10% 이상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물 실내 온도 제한

공공 건물의 실내 온도는 최고 20도까지 허용되고, 복도나 계단 등 이동 공간은 16도로 제한한다. 밤과 주말에는 온도를 더 낮춰야 한다. 스포츠 시설 실내 온도는 17도까지 낮아진다. 경찰과 소방서, 학교, 탁아소 혹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외도 물론 존재한다.

2. 공공건물 온수난방 중단

공공 수영장의 수온은 최대 26도까지 낮춰야 한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야외 수영장의 경우 난방을 꺼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샤워실과 화장실에서는 예외적으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수 준비를 위해 유량을 측정할 때,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야 한다.

3. LED 조명 교체 추진

베를린은 공공건물의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 가로등도 가스 랜턴에서 LED로 전환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장 안팎에서는 밤 10시 이후 조명을 줄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경찰과 합의를 한 후에 조명을 유지할 수 있다.

베를린 경제, 에너지 및 공기업 상원의원 슈테판 슈바르츠는 “우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 시민들과 더불어 베를린 경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절약된 에너지는 겨울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통해 전했다.

연방 경제부가 제안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대응 방안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가뜩이나 추운 독일의 겨울이 더 춥고, 어두워질 예정이다. 이에 독일 연방 경제부는 ‘ENERGIEWECHSEL(에네르기벡셀)’이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독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에너지 절약형 샤워기 설치다. 절수형 샤워 헤드는 보통 샤워 헤드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일반 샤워기보다 물 소비량이 적다. 깨끗한 유량 제한기를 함께 설치하면 온수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주방 싱크대 헤드도 절수형으로 교체를 하면 역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난방 시스템의 온도도 1도만 낮춰도 최대 6%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독일은 여전히 오래된 건물이 많다. 외풍이 불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곤 한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무 스트립을 끼워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역시 추위를 막아준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겨울에는 해가 유난히 짧아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고, 자연히 가정 내 전등을 켜놓는 시간이 길어진다. 에너지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램프와 LED 전구를 활용하면 좋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다고 독일 연방 경제부는 설명했다.

시사점

러-우 사태가 유럽의 겨울을 혹독하게 만들고 있다. 클라우스 뮐러는 연방네트워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치솟는 가스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매일 호소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독일 정부에서 지정한 추가 조치를 잘 시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말했다.

독일 시민들은 가스 및 전기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독일의 가정 및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스 절감 방식을 지켜보고, 동시에 수출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 및 가스 소모가 필요하지 않은 난방과 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틈새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자료: Handelsblatt, ARD, Merkur, Energiewechsel, Bundesregierung,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2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