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 관리방법'을 2004년 5월 30일 국무원 408호 문건으로 발표, 올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 예정이다.

 

중국은 1997년 11월부터 상해 등 지역에서 위험폐기물 허가증과 관련된 규범화 문건을 반포하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총 218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상태이다.

 

위험폐기물 감독관리 강화의 배경으로 집중처리시설 미흡과 낮은 집중 처리율, 낮은 처리수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2차 오염, 생활 쓰레기에 섞인 채 사회로 유입되어 초래되는 위해성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통계상 중국 산업위험폐기물의 처리율은 24.2%로 매우 낮다. 이 관리방법에서는 경영허가증의 분류, 신청조건 절차 및 위험폐기물 경영관리행위에 대한 감시, 위법행위 책임추궁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위험폐기물의 수거,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대해 모두 허가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발간 『지구환경동향』 2004. 06. 17 / 정보제공= 주중국환경관 주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