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습지파괴 행위 최고 10만위안 벌금(중국저탄소망 2011년 11월24일)
 
베이징시정부 법제판공실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시 습지보호조례> 초안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조례에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일요일을 ‘베이징시 습지일’ 로 규정했는데 이는 가을철에 베이징시의 습지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자 습지경관효과가 가장 뛰어난 계절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습지보호구역 범위에서 습지를 개간하거나 습지를 매립하는 등 습지파괴 행위를 행할 경우 기한 내에 원상복귀를 명할 뿐만 아니라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했다.

 

또한 토탄 채굴행위는 5,000위안의 벌금을 매기고 새알을 줍는 행위에 대해 1,000위안의 벌금을 매기며 외래 유해물종 도입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의 벌금을, 습지보호시설이나 설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시설설비 손해비를 배상하도록 하고 5,000위안의 벌금을 매긴다.

 

한편, 베이징시 원림녹화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세기 60년대만 해도 베이징시의 습지면적이 12만㏊였는데 현재의 습지면적은 5만㏊에 불과, 총 7만㏊에 달하는 습지가 유실됐다. 습지면적이 대량으로 유실됨에 따라 2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진흙과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저수지, 호수 수질의 오염이며 다른 하나는 위축된 습지에 대한 관광산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