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지난 7월 하노이에서 열린 '소수력 발전 포럼(Forum on Small Hydropower Development)'에서는 전력요금 현실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음.

 

  - 소수력 발전소는 발전용량 30㎿급 미만 규모로 이 발주처들은 한목소리로 베트남 정부의 전력구매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함.

 

  -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전력 요금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투자가들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함.

 

□ 주요 논점
 ㅇ 소수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성

  - 베트남 에너지협회는 100㎿급 이상의 대형 수력 발전소가 전국에 30여 개 있으나 이들이 차지하는 전력은 전체 수력에서 약 19%, 전체 발전에서 약 7%에 불과하다고 밝힘.

 

  - Nguyen Duc Dat 협회장은 정부 주도로 건설된 대형 수력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오지에 건설된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잠재 투자가들에 대해 소수력 발전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함.

 

 ㅇ 무분별한 투자 허가로 소수력 발전 경쟁력 저하

  - 투자가들은 이러한 협회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투자가에 전가한다고 반론함.

 

  - 2011년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35개 시성 800여 개의 소수력 발전소(총 발전 용량 5880㎿) 건설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계획은 2005년도 계획 대비 540개 증가(총 발전용량 4630㎿)한 것임.

 

  - 현재 베트남 전력시장은 소수력 발전 진흥을 위한 법률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투자가들은 경쟁체제 도입 이후 전력요금 인상을 예상해 북부의 Lai Chau, Lao Cai, Ha Giang, Cao Bang, 중부의 Nghe AN, Quang Nam 남부의 Gai Lai, Lam Dong 및 Dak Lak 지역에 투자함.

 

 ㅇ 정부 정책과 투자가의 엇박자

  -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발전시장에 경쟁체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30㎿급 발전 플랜트는 전력 판매가 허용돼 소수력 발전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가 이루어져 전력시장 경쟁체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됨.

 

  - 소수력 발전은 전력난이 심각한 농촌지역을 위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반면, 투자가들은 전력시장 경쟁체제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낮은 전력 요금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 발주처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함.

 

  - 투자가들은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북부 Lao Cai와 Ha Giang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h당 각각 86만6900베트남동(0.04센트)에 구매하는데, 이처럼 낮은 전력 요금으로 투자가들의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화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협회는 최초 투자 허가 획득 당시 EVN의 전력 구매 요금은 ㎾h당 400~500베트남동이었으나 현재 약 60% 상승했으므로 오히려 투자 회수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가의 주장을 일축함.

 

  - 그럼에도 투자가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빠른 절차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기를 원하나 과거 많은 소수력 발전 투자가들이 피크시간대에 낙후된 송전 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전력 송출에 부담이 발생하는 전력 비효율성의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해 일부 북부지방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은 중국으로 송전돼 베트남 북부지방의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침.

 

 ㅇ 소수력 발전 발주처의 영세성과 평가시스템 부재

  - 기타 소수력 발전소 운영의 문제점은 경험이 적은 베트남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운영자금 조달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임.

 

  -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와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 우려로 베트남 북부의 소수력 발전소 운영자는 은행권의 대출 심사 통과가 어려움.

 

  - 은행권에서도 소수력 발전 플랜트는 기술·환경 평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해 대출이 어렵다고 함.

 

□ 전망
 ㅇ 베트남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국으로 수력·화력·원자력 등 다양한 발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는데, 베트남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EVN의 독점 지위를 박탈하고 경쟁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모색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체계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외자는 베트남에 투자를 관망함.

 

  - 베트남의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유망 청정개발체제(CDM)분야로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업들도 진출 가능한 분야이나 단기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려움.

 

  - 또한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 발주지역이 도로와 물류 인프라가 낙후된 격오지라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2. 09. 18 /
자료 : Saigon Times(8월 17일자), 포럼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