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Potential Index를 작성해 (1) 시계열(2000년대 전반과 후반) 비교를 실시하고, (2) 31개 일급 행정구 내에서 비교함.

 

□ 데이터를 통해 본 동북 3성의 위치
- 중국 동북 3성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해 2007년에는 8.4%를 기록함. 그러나 그 후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8.7%로 확대됨.

 

- 2000년대 후반 평균 GDP 성장률을 보면, 지린성은 14.9%로 31개 일급 행정구 중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랴오닝성은 14.0%로 7위를 기록함. 헤이룽장성의 경우 2000년대 후반 평균 GDP 성장률은 일급행정구 중에서 9번째로 낮았지만 2000년애 전반 실적을 상회하는 12.0%였음.

 

-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 3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함. 2000∼2004년까지 3성 합계 점유율은 8% 전후로 추이했지만 2005년부터 확대 경향으로 돌아서 2010년에는 11.3%를 기록함.

 

- 개별적으로 투자 동향을 보면 랴오닝성이 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2000년)에서 5.9%(2010년)로 확대된 한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그다지 상승하지 못함.

 

- 투자 중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로 좁히면 중국의 외자 도입에서 차지하는 동북 3성의 비율은 2005년 시점에서 6%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후에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어 2010년에는 13.2%까지 상승함. 단,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점유율은 모두 1% 정도에 머물러 있음.

 

-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동북 3성의 비율은 하락세임. 2000년 동북 3성의 점유율은 5.8%였지만 2010년에는 3.5%로 축소됨.

 

- 시계열 비교에서는 2000년대 후반이 지수는 모두 1에 가까워 '동북 진흥' 정책 추진에 따른 잠재 발전력 상승을 지적할 수 있음. 단, 중국 전체로 보면 랴오닝성은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만,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20위대로 침체되어 있어 높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음.

 

- 투자의 급격한 확대가 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한편, 특허 건수 등의 부진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음.

 

□  '동북진흥 제12차 5개년 계획'의 2가지 기둥
- 2012년 3월에 공표된 '동북 진흥 제 12차 5개년 계획'은 '동북 지구 진흥계획'의 뒤를 이어 받아 책정된 포괄적 진흥 플랜임. 이 계획은 동북 지역 4성구(동북 3성＋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동부)가 경제권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침으로 (1) 경쟁력 강화, (2) 국유기업 개혁과 자원형 도시 등 역사적으로 남겨진 과제 해결이라는 2기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해부의 지역 발전 전략과의 차이점으로는 농업과 전통 공업(장치 제조업이나 화학 등)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해서는 중점 업종의 선정에 머물러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함.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 지역에서도 서비스업 육성에 힘을 쏟을 하고 있으며, 다롄이나 선양, 창춘, 하얼빈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이노베이션 능력 강화 및 인재육성은 동북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불가결한 위치에 있지만 바람직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던 분야이기도 함. 기업이 이노베이션의 중심으로서 연구 개발 투입 증가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투입 증가와 정부계 연구기관의 활용 등 강화에 깊게 관여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음. 과학 기술 인재의 육성 정책에서는 해외 인재 초빙이 포함되었음.

 

- 동북 지역은 자원 채굴에 크게 의존한 자원형 도시가 많아 자원 채굴에 대신할 산업 진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동북 진흥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일률적이지 않고 대체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른 조치를 내세우고 있음. 빈공층의 생활 보장이나 채굴 철거지의 토양 회복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음.

 

-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서는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동북 지역의 발전 전략은 중앙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지 정부간 제휴 강화도 시작되고 있음. 2010년 4월의 동북 4성구 협력 기본 협의 서명은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와 선양경제구는 현지가 선도해서 진행하고 있음.

 

□ 결론
- 동북 4성구 및 인근 지역은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미얀마의 노선 전환이 미얀마에 대한 비즈니스 면에서의 세계적인 관심을 급속하게 높인 사례에서 유추하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좊아질 가능성이 있음.

 

- 동북 진흥정책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일본, 한국과의 경제, 과학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침의 내용이 담김. 이 기술 내용은 일본 기업에게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동북 지역의 향후 발전 과정은 중국 경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시금석이 될 것임. 지표의 변화나 동북 진흥정책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부터 동북 4성구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응축된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머리말

 

제1장. 데이터를 통해 본 동북 3성의 위치
(1) 성장 관련 지표
(2) 시장 규모, 경제발전 관련 지표
(3) Potential Index로 평가한 동북 3성의 발전

 

제2장. '동북진흥 제12차 5개년 계획'의 2가지 기둥
(1) 계획의 구성과 목표 설정
(2) 실정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 정책
(3) '역사 유류 문제' 해결
(4) 현지 정부의 노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