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웨이트] 2010년 환경산업분야 투자 증가
- 환경프로젝트 발주 증가할 듯 -
□ 시장현황
ㅇ 환경은 현재 중요한 이슈로 세계 각지의 여러 국제회의에서 논의됨. 환경은 해당 부문이 매우 광범위하나 쿠웨이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춤.
ㅇ 쿠웨이트, 유독가스 대기 방출
- 건강문제와 연관되는 쓰레기 투기, 통제되지 않은 불법쓰레기 투기로 유독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는데, 방출된 유독가스는 쿠웨이트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먼지와 함께 천식, 구토, 기침, 알레르기, 기타 질병 등 많은 건강문제를 야기함.
□ 쿠웨이트, 환경문제 유발하는 세 가지 유형의 오염물질
ㅇ 생활 폐기물
- 쿠웨이트에는 재활용이나 처리과정 없이 바로 사막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이 적어도 3000톤가량 됨. 쓰레기는 주거지역에서 수거되는데, 생활폐기물은 주로 불법 매립지에 투기됨. 이러한 매립지는 국제적 관점 및 기존 관점으로도 불법임. 쓰레기가 투기되는 불법 매립지는 감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방식의 통제도 받지 않음. 이러한 쓰레기가 공기 중에 유입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이 적절한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함.
ㅇ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생활폐기물이 재활용된 적은 없는데, 쿠웨이트는 생활폐기물 및 기타 쓰레기의 재활용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쓰레기는 1개 이상의 매립지에 투기되는데 쿠웨이트는 사막에서 천연자원을 얻고 있어 이들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이용하면 중요 자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쿠웨이트에선 처분할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옴.
ㅇ 쿠웨이트에는 기존에 16개의 매립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포화상태로 모두 폐쇄된 상태임.
- Jahra, Mina Abdullah, Sulaibiya 지역에 한 개씩 3개 매립지만이 유효하게 남아있는데 쓰레기 투기는 남은 매립지에 계속되고 있음. 환경문제는 주로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폐쇄된 매립지에서 유발됨. 이들 폐쇄 매립지는 매우 심한 악취를 내뿜음. 또한 대기 중에 섞이면 매우 위험한 메탄가스(CH4)도 방출함. 이러한 유독가스는 도시지역으로 유입돼 사람들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스는 공기 중에 매우 쉽고 빠르게 퍼지며 상당한 악취를 풍김. 다행히도 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EPA)은 이러한 유독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폐쇄 매립지를 관리함.
ㅇ 산업 폐기물
- 쿠웨이트의 산업 폐기물은 유해한 유형과 무해한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유해한 유형의 산업 폐기물은 상당히 위험하고 심한 악취를 풍기며, 해당지역 주변에 살면서 이러한 가스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음. 산업 폐기물에는 액체, 기체, 고체의 형태가 있음. 발전소는 많은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로 산화황은 발전소, 정유소 및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방출되고, 산화질소는 대규모 산업현장과 차량, 특히 잘 보수되지 않은 차량에서 방출됨. 반면 고체 폐기물은 허가 매립지에 버려져 여러 층으로 분리돼 적절하게 폐기되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편임. 고체 폐기물에는 화학물질, 기름류, 중금속과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됨. 이러한 폐기물은 통제를 받는 매립지에 버려짐. 또 다른 유형은 액체 산업 폐기물인데, 대부분 중소규모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함. 이들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200만 갤런 가량의 액체 폐기물이 생성돼 사막으로 방출되는데, 이들 폐기물은 적절히 관리보호되지 않음. 주로 Jahra, Shuwaikh, Fahaheel과 기타 산업지구의 정유소와 산업현장에서 방출되며 석유 찌꺼기와 기타 폐기물 등으로 이뤄짐. 이러한 문제는 각 공장들이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공장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들 공장은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1990년대에 지어져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함.
ㅇ 의료 폐기물
- 의료 폐기물에는 혈액, 붕대, 약품, 주사기, 바늘 등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 있는데 쿠웨이트에서 의료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됨. 의료 폐기물은 보건부 관할이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보다 잘 처리 및 감독됨. 민간기업인 NCC(National Cleaning Company)가 병원에 소각로를 공급하고 폐기물 청소를 함. 해당 소각로는 1200℃까지 가열되는데, 이 온도에서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한 요소가 완전히 소멸됨. 1200℃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다이옥신과 환경 오염원이 생성돼 대기 중에 유입됨.
ㅇ 쿠웨이트의 대기오염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쿠웨이트에는 사막에 정유소와 산업현장, 유정이 많이 있어 각종 대기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문제와 차량 수 증가에 따른 차량 방출량 증가도 문제가 되는데, 교통이 혼잡한 점도 대기오염을 증가시킴. 대기의 상태는 장소에 따라 다른데, 간선도로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와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의 러시아워에 심한 대기오염이 나타남. 간선도로의 통제되지 않은 교통상황은 러시아워에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가중시켜 산화질소량은 허용기준보다 높음. 정유소 지역의 대기오염률은 대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대기오염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ㅇ 대기오염이 심하면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데 쿠웨이트에서는 천식과 기침, 알레르기의 발병률이 높은 편으로, 고도의 산업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가장 위험함. 쿠웨이트 밖에서 유입되는 먼지로 인해서도 주요 질병이 발생하고 유산, 피부 알레르기, 구토 등도 오염으로 인해 발생함.
ㅇ 기타
- 쿠웨이트는 걸프만 지역에서 환경문제 대처에 있어 선도국가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한계에 봉착하지 않은 것은 아님. 쿠웨이트는 환경법규를 적용 시행하는 유일한 아랍국가로 걸프지역에서 이 사안을 이끄는 국가에 속하는데, 환경보호를 위한 다수 법률을 발포해 시행에 착수했음. 쿠웨이트 국왕은 환경청(EPA)의 의장직을 맡은 첫 정치가였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해 영향력이 매우 큰 편으로, 많은 법률을 발포하고 그 시행을 감독했고 환경 프로젝트와 대중캠페인, 기후변화대처 법률 시행을 위해 1억5000만 달러를 기부, 이 금액을 UN에 서약했음. 따라서 쿠웨이트는 현재 환경을 관리통제하는 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으나, 현재 환경청(EPA) 의장직은 공석으로 이로 인해 다수 중요 사안이 지연되고 있음. 일부 환경법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 분석
ㅇ 유럽 및 선진국가에서는 특정 매립지와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폐기물을 매우 잘 처리함. 쿠웨이트는 아직 쓰레기 대부분을 공간이 고갈되고 있는 사막에 폐기하는데,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석유산업이 해야 할 역할이 큼.
- 이러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며, 실제로 쿠웨이트의 주요 대기오염을 유발함. 산화질소와 산화황은 석유화학부문과 발전소에서 폐기물이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소각되는 데에서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함.
ㅇ 현재는 공장 건축 시 자체에 폐기물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가 나오는데, 일일 2000㎥의 쓰레기가 사막에 버려짐. 이들 공장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속력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정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처리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세워야 함.
- 공장들이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서 유독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막는 관리대책을 비롯해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폐기물을 관리조건에 따라 버리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ㅇ 유해가스 방출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시설이 세워질 것이라는 몇몇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큰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음. 공장들은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쿠웨이트에는 1000~3000개의 유정이 있는데 이들 유정은 보호, 관리되지 않는 상태임.
ㅇ 이라크의 침공 동안에 모든 폐기물은 바다에 버려졌고 일부는 사막에 버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았음. 토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산업부문과 환경청(EPA)의 관련규제 시행, 토지 관리와 폐기물 처리 및 주변의 대기오염 감소시설 마련을 도울 많은 자금이 조달돼야 함. 중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폐기물질과 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게 하는 대신,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임. '가스제거(degassing)'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가스와 폐기물질들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쿠웨이트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16개 폐쇄 매립지에 시행할 계획임. 쿠웨이트에는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해 사막에 300개 이상의 오염된 유정이 있는데, 이들 유정을 청소할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아직까지 오염상태임.
□ 전망
ㅇ 쿠웨이트는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환경법률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랍국가에 시행된 관련법률은 서방지역의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편임. 인구 규모가 매우 작고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석유생산국가들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쿠웨이트에서는 환경청(EPA)이 환경 관련규제를 지키지 않는 개인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는데 아직도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회, 정부 등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환경청(EPA)은 이 사안에 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쿠웨이트 내 여러 매립지, 쓰레기 폐기장 방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ㅇ 쿠웨이트는 환경보호를 위해 교육, 훈련, 인식 제고, 신기술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가 현재 석유산업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산화황 방출을 통제하는 시설을 세우고자 하는 것임. 석유업체의 또 다른 프로젝트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로 방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화황과 산화질소의 대기 중 방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환경청(EPA)은 또한 유독물질 제거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금조달을 맡은 정부의 노력은 미미한 상태임.
[자료원 : 쿠웨이트환경청 사업담당관, 현지 환경산업 프로젝트 입찰 에이전트, 환경산업 기자재 수입 에이전트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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